기동민의 검찰개혁 발언
2023
그런데 김동훈 공보관께서 한동훈 장관께서 자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시행령 관련해서 인용해서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 보도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헌재 공보관이 알립니다.
검수완박 결정 관련해서 작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바로잡습니다.
오늘 오전 법무부 시행령에 관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간단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헌재 관계자 멘트를 인용해 ‘시행령은 이번 심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바뀐 법률에 기초해 시행령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률이 유지되면 시행령도 바꿀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라는 기사인데 제가 말한 취지는 시행령이 합헌적이라거나 유효하다거나 하는 내용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이번 결정은 시행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일반적이고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설명일 뿐입니다.
2022
저는 우리가 이 문제를 대하는 데 있어서 검수완박이나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형 참사를 넣지 그랬냐 이런 얘기들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디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가서 검수완박 때문에 이 사태가 이렇게 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의 질문이 있길래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잘된 주장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문제를 대하는 데 있어서 검수완박이나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형 참사를 넣지 그랬냐 이런 얘기들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디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가서 검수완박 때문에 이 사태가 이렇게 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의 질문이 있길래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잘된 주장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시점에는 그런 정치적 논쟁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지나간 과거 속에서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또 무엇 때문에 무엇이 진실 규명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서로에 대한 책임 전가라고 생각합니다.
수사지휘 권한과 불기소 처분의 권한은 검사의 헌법상 권한이 아니고 2020년 법 개정은 수사의 주체, 수사 종결에 대한 검사의 통제 방식이 국회 입법에 의해서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인해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 권한이 침해되었다 이렇게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건관계인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경찰 사건 처리 기간 수사권 조정 전부터 계속 증가해 왔고요.
검찰 역시 마찬가지로 장기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기간의 증가는 최근의 수사 환경의 변화와 인권 보호를 위한 절차 강조 등으로 인한 것이지 수사권 조정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이런 말씀도 드릴게요.
그런데 경찰 사건 처리 기간 수사권 조정 전부터 계속 증가해 왔고요.
검찰 역시 마찬가지로 장기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기간의 증가는 최근의 수사 환경의 변화와 인권 보호를 위한 절차 강조 등으로 인한 것이지 수사권 조정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이런 말씀도 드릴게요.
그 이후의 문제는 보충질의 때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검사와 한동훈 장관 역시……
지금 법무부장관과 검사 여섯 분들이 권한쟁의심판을 냈어요.
요약해 보면 두 가지더라고요.
‘검사는 헌법상 기관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사권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기 때문에 흔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처장님, 검사가 헌법상 기관입니까?
우리 헌법에서 검사의 지위와 신분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다 보장하고 있나요?
2021
국회의 일이 무엇이냐?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장관께서 말씀 주셨지만 군사법원법이 나와 있고 그리고 수사권과 지휘권을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 지휘권을 보장하면서도 시대에 맞는 수사권과 지휘권의 분리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여야가 고민해서 합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식의 대립과 논쟁으로 허송하게 되면 저는 본말이 전도될 수 있다, 그래서 야당 위원님들께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인 합의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이견이 있습니다.
제도를 어떻게 정비하고 법과 제도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에 대한 여야 간의 이견이 있고 군 내부의 이견이 있고 군인 출신 의원님들 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수사권과 지휘권의 분리라고 보여지는데요.
지휘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면서도 어떻게 독자적인 수사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대단히 말로는 간단한 문제고 명징한 문제인데 이 문제 때문에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좀 있었습니다.
2019
현행 국회법 제48조제6항은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에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고 2003년 2월 4일 날 신설로 규정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근거해서 지난 4월 25일 이루어진 바른미래당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은 무효이고 자신들의 행위는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 아니라고 강변에 강변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당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한 바른미래당의 오신환․권은희 의원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김관영 의원의 요청에 따라 사개특위 위원에서 사임되었고 그 자리를 채이배․임재훈 의원이 보임된 바 있습니다.
최근 검찰은 국회법 제48조 6항의 원문에서 현재 공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포착해 조사 중이라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2002년 말 김택기 당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원문과 이 법안 관련 상임위원회 회의록 등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고 2003년 1월 국회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 국회법 개정 업무에 관여했던 국회 직원들도 검찰에 참고인으로 나가 관련 내용을 이미 진술했다고 합니다.
여론과 상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흘러가자 결국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합의해 통과시켰던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오만방자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의안과를 점거해서 의안 접수를 방해하고 사․보임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동료 의원을 감금하는 등 상상 이상의 행태를 보이며 국회를 마비시켰습니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회의의 진행을 원천 봉쇄했지만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분출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난 4월 30일 정개특위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을 처리할 당시 김재원 의원이 기표소를 점거해서 한국당 의원들이 투표하지 못하게 하는 촌극까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뼛속까지 선거제도 개혁에 저항하겠다는 의도를 보여 줬다고 하겠습니다.
황 대표의 잇속 챙기기 때문에 우리 정치는 그리고 우리 국민은 막대한 손해를 부담해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황교안 대표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때입니다.
전향적으로 패스트트랙 안건 협상에 임하고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 개혁에 함께 동참하는 것만이 유일한 배상 방안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황 대표는 당내 투쟁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선출된 심재철 원내대표가 선출 당일 합의한 합의문을 강경파가 불과 3시간 만에 깨 버렸습니다.
지난 4월 22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관련 합의문에서 법안들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후에 4당은 즉시 자유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에 임하고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고 명시적으로 천명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합의 정신을 포기하지 않고 합의 처리를 위해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 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반대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에 반대해 검찰 특권을 보호할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필리버스터 제도를 악용해서 국회를 마비시킨 것은 물론 민생과 경제, 국민의 삶을 인질로 잡아 개혁안 좌초라는 몸값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정치의 금도를 넘는 행위이자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신의조차 저버린 잔인한 정치적 폭거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안과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안 처리를 둘러싸고 지난 1년간 자유한국당이 대화와 타협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화를 요청하면 어깃장을 놓는 데 급급했고 애써 만든 타협안 뒤집기 일쑤였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안과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야 입장과 생각은 다릅니다.
민주적 절차는 그러한 다름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최대공약수로서의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지난 4월 22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관련 합의문에서 법안들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후에 4당은 즉시 자유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에 임하고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고 명시적으로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철규 강원 동해 의원이 내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 경남 진해 의원이 내신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유섭 인천 부평구갑 의원이 내신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왜 처리 안 해 줍니까?
국회는 공개와 토론의 원리에 기초해서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추구해야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안과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안 처리를 둘러싸고 지난 1년간 자유한국당이 대화와 타협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화를 요청하면 어깃장을 놓는 데 급급했고 애써 만든 타협안 뒤집기 일쑤였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안과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야 입장과 생각은 다릅니다.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님, 주승용 국회부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사실 듣기 힘든 모욕, 감내하기 어려운 조롱, 멸시 다 견뎌 가면서 또 마음의 병도 심하실 텐데, 지병도 얻으시고……
그렇지만 오로지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합리적으로 기다릴 때는 기다려 주시고 또 단안을 내릴 때는 단안을 내려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 유치원 3법 등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나가고 있는 과정에 함께해 주셔서, 원칙을 지켜 주셔서 대단히 한편으로는 송구스럽고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상욱 의원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토를 달게 없는데요, 사실관계에 있어서 몇 가지만 좀 바로잡으려고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20대 국회에서 1당인 새누리당이 원활한 원 구성을 위해서 서청원 의원님께서 양보하셔서 의사일정이 제대로 진행이 되었고 원 구성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은 사실에 대한 오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핵심은 법사위원장 및 행안위 간사 등 주요한 의원의 보좌관이 특정 업체의 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채용, 입찰 등에 영향력을 끼쳤냐,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이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심평원 관련자, 업체, 보좌관 모두 이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평원이나 국회 모두에 사법수사권이 없는 만큼 국정감사장에서 진실을 가리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보좌관들의 프로필을 보면 국회 피감기관들의 명단들이 줄줄이 기재되어 있고요.
이것이 업체의 잘못인 건지, 보좌관들의 일탈행위인 건지, 법에 저촉되는 사안인지에 대해서 다른 조사방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