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수사권과 지휘권의 분리라고 보여지는데요.
기동민 국회의원, 2021-06-09, 국회 국방위원회
앞뒤 문장
이견이 있습니다.
제도를 어떻게 정비하고 법과 제도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에 대한 여야 간의 이견이 있고 군 내부의 이견이 있고 군인 출신 의원님들 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수사권과 지휘권의 분리라고 보여지는데요.
지휘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면서도 어떻게 독자적인 수사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대단히 말로는 간단한 문제고 명징한 문제인데 이 문제 때문에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