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현행 국회법 제48조제6항은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에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고 2003년 2월 4일 날 신설로 규정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근거해서 지난 4월 25일 이루어진 바른미래당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은 무효이고 자신들의 행위는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 아니라고 강변에 강변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당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한 바른미래당의 오신환․권은희 의원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김관영 의원의 요청에 따라 사개특위 위원에서 사임되었고 그 자리를 채이배․임재훈 의원이 보임된 바 있습니다.

최근 검찰은 국회법 제48조 6항의 원문에서 현재 공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포착해 조사 중이라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2002년 말 김택기 당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원문과 이 법안 관련 상임위원회 회의록 등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고 2003년 1월 국회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 국회법 개정 업무에 관여했던 국회 직원들도 검찰에 참고인으로 나가 관련 내용을 이미 진술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