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나 국회 모두에 사법수사권이 없는 만큼 국정감사장에서 진실을 가리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기동민 국회의원, 2019-10-2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핵심은 법사위원장 및 행안위 간사 등 주요한 의원의 보좌관이 특정 업체의 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채용, 입찰 등에 영향력을 끼쳤냐,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이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심평원 관련자, 업체, 보좌관 모두 이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평원이나 국회 모두에 사법수사권이 없는 만큼 국정감사장에서 진실을 가리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보좌관들의 프로필을 보면 국회 피감기관들의 명단들이 줄줄이 기재되어 있고요.
이것이 업체의 잘못인 건지, 보좌관들의 일탈행위인 건지, 법에 저촉되는 사안인지에 대해서 다른 조사방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