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기간의 증가는 최근의 수사 환경의 변화와 인권 보호를 위한 절차 강조 등으로 인한 것이지 수사권 조정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이런 말씀도 드릴게요.
기동민 국회의원, 2022-10-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경찰 사건 처리 기간 수사권 조정 전부터 계속 증가해 왔고요.
검찰 역시 마찬가지로 장기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기간의 증가는 최근의 수사 환경의 변화와 인권 보호를 위한 절차 강조 등으로 인한 것이지 수사권 조정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이런 말씀도 드릴게요.
그 이후의 문제는 보충질의 때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검사와 한동훈 장관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