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봤을 때 추세가 법인세 인하다 이 얘기도 상황 논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동민 국회의원, 2020-11-1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4년 내내 조세소위에서 논쟁이 되었네요, 2017년도부터 계속.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입장이 다를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봤을 때 추세가 법인세 인하다 이 얘기도 상황 논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조 바이든 정부는 21%~28%까지 올리겠다고 얘기했고 개인소득세 최고세율도 37%에서 39.6%까지 인상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집권하는 세력이 조세정책이든 재정정책이든 어떻게 국민과 더불어서 컨센서스를 이루어 내고 이후에 집권의 청사진과 방향들을 제출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