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거기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필수적일 텐데 국민들이 생각하는 국민적 동의 과정은 결국은 내가 낸 세금이 다른 곳으로 새지 않고 다수의 서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삶을 위해서, 나의 삶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믿음과 확신, 신뢰가 있을 때 증세 논의 이런 부분들에 동의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기동민 국회의원, 2017-07-1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일견 맞는 말이고 또 그렇게 가야 되는 방향성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필수적일 텐데 국민들이 생각하는 국민적 동의 과정은 결국은 내가 낸 세금이 다른 곳으로 새지 않고 다수의 서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삶을 위해서, 나의 삶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믿음과 확신, 신뢰가 있을 때 증세 논의 이런 부분들에 동의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문제라든지 아니면 법인세 인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증세 과정 속에서, 아니면 세금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하고 시작일 뿐이고 결국은 그런 부분들로 채워 낼 수 있는 부분들은 대단히 제한적이고 한계적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부의 신뢰도 이런 부분을 보면, 2016년도 OECD에서 발행한 보고서를 보면 우리 국민들의 정부 신뢰도는 한 28% 정도밖에 안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