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시행령에 의해서 집행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위치로 돌려놓고 시정조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동민 국회의원, 2023-09-08,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상임위 하다 보면 또 온정주의에 휩싸여 가지고 원칙을 잃어 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서……
토론할 수 있는 사안들은 아니고 우리로서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불법 시행령에 의해서 집행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위치로 돌려놓고 시정조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하려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