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까지 열아홉 차례 정도 이렇게 죽 개정을 했는데, 62년 제정된 이후에 열아홉 차례 정도 개정이 됐는데 근본적인 변화는 거의 없어요.

입법조사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벌 규정들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고 군국주의적 엄벌주의, 중형주의 색채가 강한 일본의 군형법의 영향으로 법정형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군형법 역시, 항명죄 역시 시대 변화에 맞게 조직을 잘 건사하는 것 플러스 그리고 군 장병들의 인권들을 보호하는 방향 이것 역시 같이 일치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법률적 검토들을 명백하게 하고 이제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군사법원법이든 아니면 형법의 항명죄든 잘 정비해서 국민들과 토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