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저는 5공 때 이렇게 했나 싶을 정도로 과연 방송통신위원회가 자기의 존재 근거와 기반에 근거한 일반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 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동민기동민 국회의원, 2023-11-2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어제 예정되었던 법사위의 정상적인 회의를 소집하지 않음으로써 본회의조차 열리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집요하게 헌법적 절차를 밟아 나가는 탄핵 절차를 막아서는 것인지 납득하고 이해할 수도 없고요.

저는 5공 때 이렇게 했나 싶을 정도로 과연 방송통신위원회가 자기의 존재 근거와 기반에 근거한 일반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 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합의제 행정기관, 5인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에서 어떠한 법적 근거를 뒷받침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2명이 그것도 50일도 안 되는 기간에 14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납득할 수가 없고요.

방통위법 4조 1항, 13조 2항 위반했다고 생각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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