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의 북한 발언
2024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책임과 무능함이 접경지역 일대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안보정책의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군사합의 효력정지에 따라서 9․19 군사합의 이전의 수준으로 군사적 조치들을 복원한다면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들께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방과 안보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북한의 도발만은 아닙니다.
정부와 신원식 국방부장관의 이념적 편향성이 국방과 안보를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5년 만에 개편해 전군에 배포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기술해서 전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강경 일변도 대북정책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강경정책의 폐기와 9․19 남북군사합의의 복원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서해 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은 9․19 군사합의가 왜 필요한지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이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운운하고 끝내 효력정지를 선언하면서 남북 간 접경지역 일대의 안전핀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책임과 무능함이 접경지역 일대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안보정책의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군사합의 효력정지에 따라서 9․19 군사합의 이전의 수준으로 군사적 조치들을 복원한다면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들께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서해 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은 9․19 군사합의가 왜 필요한지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이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운운하고 끝내 효력정지를 선언하면서 남북 간 접경지역 일대의 안전핀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책임과 무능함이 접경지역 일대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안보정책의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군사합의 효력정지에 따라서 9․19 군사합의 이전의 수준으로 군사적 조치들을 복원한다면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들께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방과 안보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북한의 도발만은 아닙니다.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와 질의를 통해 북한 도발의 성격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서해 접경지역에 대한 주민 안전대책 강구 등을 논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렇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시작된 북한의 도발에 불안해하고 계신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국방부, 합참 등의 국회 보고와 대책 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 여당 그리고 위원장님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건의드립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강경 일변도 대북정책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강경정책의 폐기와 9․19 남북군사합의의 복원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서해 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은 9․19 군사합의가 왜 필요한지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이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운운하고 끝내 효력정지를 선언하면서 남북 간 접경지역 일대의 안전핀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북한의 포격 도발에 대피령이 내려진 연평도 등 서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고 김여정은 기만전술이라며 우리 군이 속아 넘어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차원에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대단히 송구합니다.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와 질의를 통해 북한 도발의 성격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서해 접경지역에 대한 주민 안전대책 강구 등을 논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렇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시작된 북한의 도발에 불안해하고 계신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국방부, 합참 등의 국회 보고와 대책 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 여당 그리고 위원장님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건의드립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강경 일변도 대북정책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강경정책의 폐기와 9․19 남북군사합의의 복원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차원에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대단히 송구합니다.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와 질의를 통해 북한 도발의 성격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서해 접경지역에 대한 주민 안전대책 강구 등을 논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렇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시작된 북한의 도발에 불안해하고 계신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국방부, 합참 등의 국회 보고와 대책 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 여당 그리고 위원장님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건의드립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강경 일변도 대북정책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강경정책의 폐기와 9․19 남북군사합의의 복원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서해 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은 9․19 군사합의가 왜 필요한지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김여정은 담화문을 통해서 ‘포사격이 아닌 발파용 폭약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한국군 망신 주기 위한 기만 작전’이라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합참 역시 코미디 같은 저급한 선동이라고 맞불 놓으며 강대강 대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반복된 도발행위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 어떠한 군사적 행동도 용납될 수 없음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우리 정부와 국방부 역시 즉시, 강력하게, 끝까지라는 즉․강․끝 원칙에 따라서 압도적이고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는 강한 메시지로 일관하고 있지만 차분하고 면밀한 대응을 통해서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조차 소집하지 않는 국민의힘, 국방 포기 정당이고 안보 포기 정당이라는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해 벽두부터 대한민국 국방과 안보의 불안정성이 커져 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사흘 연속 도발을 일삼으면서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김여정은 담화문을 통해서 ‘포사격이 아닌 발파용 폭약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한국군 망신 주기 위한 기만 작전’이라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합참 역시 코미디 같은 저급한 선동이라고 맞불 놓으며 강대강 대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말로는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지만 실질적 결과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과 장관의 이념적 편향성과 안보관은 한반도를 평화가 아닌 대결과 전쟁이라는 소용돌이로 국민들을 내몰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방부가 진정으로 평화를 원한다면 대북 강경정책의 전면 전환, 9․19 군사합의 복원, 신원식 장관에 대한 즉각적인 파면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와 국방부 그리고 신원식 장관은 독도가 우리 땅이 틀림없다면 장병 정신전력 교재 논란을 그저 백지화하지 말고 즉각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장관은 대통령의 9․19 군사합의 폐기라는 입장을 이어받아 실질적인 효력정지를 취한 장본인입니다.
대통령과 장관은 9․19 합의 효력정지 결정이 북한이 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도발에 나서도록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에 대해서 국민들께 성실하게 답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말로는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지만 실질적 결과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과 장관의 이념적 편향성과 안보관은 한반도를 평화가 아닌 대결과 전쟁이라는 소용돌이로 국민들을 내몰고 있습니다.
장관은 대통령의 9․19 군사합의 폐기라는 입장을 이어받아 실질적인 효력정지를 취한 장본인입니다.
대통령과 장관은 9․19 합의 효력정지 결정이 북한이 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도발에 나서도록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에 대해서 국민들께 성실하게 답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말로는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지만 실질적 결과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과 장관의 이념적 편향성과 안보관은 한반도를 평화가 아닌 대결과 전쟁이라는 소용돌이로 국민들을 내몰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방부가 진정으로 평화를 원한다면 대북 강경정책의 전면 전환, 9․19 군사합의 복원, 신원식 장관에 대한 즉각적인 파면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2023
저는 말의 중요성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북한의 대량 도발에 대해서 그리고 ICBM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으로서, 무관으로서 저는 당연하게 훌륭하고 군사적 대비태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이 아니라 실력으로 검증하는 거예요.
그들의 계획, 다음 수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잘 준비해서 국민들께 설명드리는 것이 옳지 일국의 무력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씀을 함부로 하시는 건 전혀 옳지도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전쟁의 위기를 높이는 남북 당국 모두의 일체의 강경한 대결 행동,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요.
저는 국방부장관으로서 소임을 분명하게 하고 균형된 시각으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이런 부분들을 실행하는 데 장관께서 솔선수범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중성에 대해서 판단하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저는 국방부 입장에서는 그리고 대한민국 입장에서 섬멸해야 될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중적인 행태 속에서 함께 공존, 평화를 모색해야 될 대상이기도 합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 강력히 규탄해 마지않는 거고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일체의 군사적 행동을 멈추고 즉각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는 것이 저는 북한 당국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쟁의 위기를 높이는 남북 당국 모두의 일체의 강경한 대결 행동,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요.
북한의 무력 도발 강력히 규탄해 마지않는 거고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일체의 군사적 행동을 멈추고 즉각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는 것이 저는 북한 당국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쟁의 위기를 높이는 남북 당국 모두의 일체의 강경한 대결 행동,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요.
저는 국방부장관으로서 소임을 분명하게 하고 균형된 시각으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이런 부분들을 실행하는 데 장관께서 솔선수범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 강력히 규탄해 마지않는 거고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일체의 군사적 행동을 멈추고 즉각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는 것이 저는 북한 당국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쟁의 위기를 높이는 남북 당국 모두의 일체의 강경한 대결 행동,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요.
저는 국방부장관으로서 소임을 분명하게 하고 균형된 시각으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이런 부분들을 실행하는 데 장관께서 솔선수범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중성에 대해서 판단하실 텐데요.
이게 사업들을 잡아 놓으면 안 쓰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통일부가 통일부라는 이름값을 좀 하려면 남북관계가 이렇게 경색되어 있지만 이렇게 인도적 교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들은 잡아 놓고 그 교류협력을 대비해야 되는 게 상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게 옳은 것 아니냐.
말씀 길게 드리지 않겠습니다.
좀 해도 너무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을 전개했다고 해서, 그리고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대단히 위태롭다, 평화 상황이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상황들을 초래한 책임이 우리 쪽에도 대단히 크다라는 지적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북한의 선전․선동에 놀아나고 북쪽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국방부장관의 입장들을 폄훼하는 듯한 그런 근거로 활용되는 이런 정도의 인식 수준 가지고 어떻게 21세기 대한민국을 선도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당 위원님들 자중하시는 게 맞고요.
설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번연하게 국정의 파트로 있는 야당 위원들의 문제제기를 북한의 선전․선동에 놀아난다는 그런 철부지 없는 듯한 행동으로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못하다, 시정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내년 총선 앞두고서 너무 무리한 접근 아니야?’……
양쪽의 정권을 잡은 집단과 세력들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충실한 이런 접근법들을 착착착 진행시켜 나가고 있는 거다.
마치 남북 정권이 티키타카를 하듯이 정밀한 호흡을 맞춰서 가고 있는 거다 이런 의구심과 불안감들을 거둘 수가 없어요.
장관께서 아무리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뻔하게 예상되어지는 한반도 긴장 상황, 갈등 상황, 대립 상황들을 이용해서 뭔가 정치적 이득을 획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국방부장관으로서 그 맨 앞에 서 있는 게 온당한 것이고 타당한 것이고 지금 한반도 국면을 관리하는 데 합당한 것입니까?
전면 파기로 화답했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정말 엄청난 얘기들을 막 쏟아 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북한의 명백한 미치광이 전략의 일환입니다.
왜 이렇게 상황들을 관리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이 있고 국지전이 도발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전쟁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건데 과연 이런 상황이 초래되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22일에는 미 해군 소속 로스앤젤레스 핵추진잠수함 산타페함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했어요.
22일 날 칼빈슨함 다녀오셨고요, 이번 주말부터는 연합해상훈련이 예정된 상황입니다.
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 북한의 영변 핵시설 실험용 경수로에서 시운전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그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혹시 군당국에서 포착한 것도 있습니까, 이 상황과 관련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하루 사이에 많은 것들이 축적되어서 상황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정찰위성 발사 이후에 우리 효력정지 선언했고요, 북한 탄도미사일 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전면 파기했습니다.
전면 파기에 따른 상당히 상징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까지 장관께서 계속 정신무장 강조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편익 말씀 주셨어요.
9․19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1조 원이라면 손해는 1원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장관이 강조해 왔던 논리에 의하면 김명수 합참의장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이익은 1원인데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비용은 1조가 넘어요.
왜냐하면 장병들의 정신무장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합당한 인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기 때문에 강행해서 임명한다고 하면 발생할 수 있는 손실들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럴수록 통일부는 이 분단 경색 국면을 풀어내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게 통일부예요.
그러니까 명칭을 바꿔서 사업을 다시 수립해 가지고 갖고 오시는 게 맞다.
형식은 통일부로 하고 내용은 전혀 통일과 남북 화해, 긴장 완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이런 사업 내용들로 국회에 예산심의를 요청하는 것은 전혀 성격이 맞지 않다 싶습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판적인 문제의식이 별로 없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잘 안 돼서 내용이 무엇인지, 방식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또 우리가 북한인권 문제를 어느 정도 거론할 수 있는 건지 또 그럴 수 있을 만한 국내적 정비들은 얼마나 되어 있는 건지 이런 게 생산적으로 토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막혀 있어서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실제 갖는 실익에 비해서 만약에 다른 마이너스 효과가 더 크다면 그런 부분들 고려는 할 수 있으되 실행에 옮기는 것은 대단히 제한적이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시작전권까지 다 가져왔더라면 저는 의장님 말씀을 믿겠어요.
남북 간의 문제를 왜 미국과 상의하느냐, 대등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다 이런 기조로 말씀 주시는 것은 기상은 훌륭하나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시기보다 미군과의 소통과 협업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지금 미국 측 입장에서 보기에는 사활적인 요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은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것이잖아요.
차관님, 저는 남북관계가 원활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예타까지 면제해 가면서 급하게 서두른 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와 과정을 지켜서 해야지요.
훈풍이 언제 역풍으로 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왜 경계경보가 발령이 되었는지 내용이 빠진 채 그것도 제대로 시민들한테 전달된 것이 아니라 되게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이런 형태로 전달이 되어진다고요.
문자메시지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문자메시지는 41분에 나갔는데.
제가 왜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아 댔을 때 서울에 도달하는 시간을 물어봤냐면 최소 3분에서 5분이면 타격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문자메시지가 나간 시간이 12분이 경과한 뒤에 문자메시지가 나갔어요.
그것이 무슨 제대로 된 적시 대응입니까?
이미 전쟁 상황으로 놓고 보면 사람들이 다 죽어 나간 다음에 문자메시지가 쏘아진 거예요.
예정된 문제이기도 했고 발사 시간을 특정한 건 아니지만 기간을 두었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것이다, 이런 걸 짐작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022
그리고 ‘최고존엄이라는 얘기는 대한민국 땅에서 절대 써서는 안 된다’ 이런 편협한 세계관으로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고 국민들을 대표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풍자와 조롱과 야유에 있어서는 성역이 없어요.
북한의 최고통치자, 얼마든지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풍자와 조롱, 야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최고존엄이라는 말 한마디를 썼다고 해서 하지 마라?
그런 편협한 세계관 정말 납득하고 인정할 수도 없고요.
조정훈 위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존엄이라는 단어, 북한 시스템의 상징이고 북한이 최고존엄에 대한 모독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체제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 나가는데요.
대한민국 국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발언까지는 할 수 있겠다 싶지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최고존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이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기동민 위원의 사과를 요청한다’ 이렇게.
이게 사과할 사안입니까?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
방금 기동민 위원께서 발언하실 때 북한의 최고존엄이 사과를 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건 앞뒤 맥락을 다 잘라 버리고 ‘최고존엄이 사과를 했다’ 그랬더니 위원장님이 ‘했지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는 더 위축됐었지요.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 검열 이런 게 되게 심하거든요.
조정훈 위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들의 생명이 최우선 아닙니까?’, 국방부장관한테 하는 얘기지요.
‘사람 한 분이 북한의 군에 의해서 무참하게 그런 피해를 당한 것인데, 그래서 저기의 뭐 최고존엄인가 하는 사람이 공식적인 사과까지 한 사안인데’, 일종의 조롱이자 야유였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표현이 잘못된 줄 알고, 속기록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취지는 최고존엄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라는 걸로 수정하겠다, 만약에 그렇게 표현이 되었다면’ 이렇게까지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조정훈 위원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면요 ‘동료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코멘트하기 매우 부담스럽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건 분명한 일종의 조롱이다, 야유였다 그런 표현이었다.
이걸 전후 맥락 다 잘라 버리고 ‘북한의 최고존엄이었다’라고만 얘기하신 건 무슨 숨은 의도나 복선이 있는 것이 아니면 정중하게 사과드릴 것을 조정훈 위원님께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입니다.
장관님, 이런 SI 정보라든지 대북 관련 첩보 이런 게 대중적으로 공개되고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장관의 견해, 그런데 장관의 견해와는 무관하게 그것을 앞장서고 있는 분들이 국민의힘 의원님들이에요.
그리고 또 거기에 발맞춰서 감사원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의결도 없이 중간 발표하자 이랬다가 왜 그걸 중간 발표를 하느냐라는 비난이 쏟아지니까 중간 보도자료 형태로 이렇게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초유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사건이다, 서해 사건과 관련해서.
최근에는 인수위의 청와대 개혁 TF 부팀장을 맡아서 청와대 용산 이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 상당히 센 발언도 하신 분인데요.
3월 22일 집무실 이전에 대한 안보 공백을 우려한 청와대 입장을 두고 ‘북한의 도발은 한 번도 도발이라고 못 하고 NSC 소집도 안 하고서 안보 운운하는 것이 역겹다’라는 요지의 발언을 해서 논란을 일으킨 적도 있고요.
국방부장관후보자가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으로서 활동을 했지만 세간의 평가는 김용현 전 본부장이 윤 당선인의 안보 전략과 국방 정책의 대강을 마련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보는 공기와도 같다’라는 군 내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김 전 본부장 주도로 청와대 용산 이전을 강행하고 있음을 봤을 때 경호처장으로 내정됐다는 김 전 본부장이 이면에서 국방 정책을 주도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게 저의 오해이기를 소망합니다.
남북 간 적대적 공생관계의 부활에 대한 저의 우려가 기우에 불과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시중에는 북한의 김정은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고 있다, 김정은은 이런 미사일 도발을 통해서 체제를 결속시키고 윤 후보는 보수표를 결속시키는 이런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정치적으로 일란성 쌍생아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다는 것들을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중을 촉구합니다.
자료 한번 띄워 보세요.
윤석열 후보께서는 사드 추가 배치, 선제타격론, 또 이제 일본 문제까지 꺼내면서 연일 강경한 발언 또 국민의 생각과는 동떨어진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게 저의 오해이기를 소망합니다.
남북 간 적대적 공생관계의 부활에 대한 저의 우려가 기우에 불과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시중에는 북한의 김정은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고 있다, 김정은은 이런 미사일 도발을 통해서 체제를 결속시키고 윤 후보는 보수표를 결속시키는 이런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정치적으로 일란성 쌍생아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다는 것들을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중을 촉구합니다.
더불어서 장관을 포함한 정부 당국자들은 교민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에서 이번 국방위 개최 이유로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보유한 북한이 이번 전쟁에 개입할 수 있다며 북한이 사태를 오판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국방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북한이 기다렸다는 듯이 여덟 번째 미사일을 쐈습니다.
참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대선을 앞두고 여덟 차례의 미사일 무력시위가 지속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 당은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기다렸다는 듯이 여덟 번째 미사일을 쐈습니다.
참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대선을 앞두고 여덟 차례의 미사일 무력시위가 지속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 당은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당장 대선 개입 시도를 김정은과 북한 당국은 멈춰야 합니다.
윤석열 후보께서는 사드 추가 배치, 선제타격론, 또 이제 일본 문제까지 꺼내면서 연일 강경한 발언 또 국민의 생각과는 동떨어진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참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대선을 앞두고 여덟 차례의 미사일 무력시위가 지속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 당은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당장 대선 개입 시도를 김정은과 북한 당국은 멈춰야 합니다.
윤석열 후보께서는 사드 추가 배치, 선제타격론, 또 이제 일본 문제까지 꺼내면서 연일 강경한 발언 또 국민의 생각과는 동떨어진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게 저의 오해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일체의 전쟁 행위에 대해서 반대하고 투쟁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지지와 성원을 보냅니다.
더불어서 장관을 포함한 정부 당국자들은 교민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에서 이번 국방위 개최 이유로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보유한 북한이 이번 전쟁에 개입할 수 있다며 북한이 사태를 오판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국방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북한이 기다렸다는 듯이 여덟 번째 미사일을 쐈습니다.
참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느끼는 건 세상이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들의 삶까지 이렇게 규정당하고 있구나, 정부가 좀 더 노력해 달라……
교민들의 안전 문제들을 포함해서 대통령께서도 오늘 인도적 구호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강조의 말씀도 계셨는데 정부 차원에서 혹은 또 국민들도 해야 될 일들이 있으면 같이 토론해서 함께 위기를 극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 올립니다.
군 관계자들 특히 현업에 계신 분들 나오셔 가지고 약간 상당히 곤혹스러우실 텐데요, 속에서 천불도 나실 거고, 후다 까고 한번 다 해 볼까 이런 마음도 계실 텐데 잘 참아 주셨고 대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북한의 동태나 주변국의 동향 하여튼 예의 주시하고 면밀하게 좀 대비해 주시라.
여러분들이 국방의 최선두에 서 계신 것이고 최후의 보루인 것이고 국민 여러분들을 대리해서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긍심과 자부심을 한 치도 잊으시면 안 되겠다.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질타를 하는 것은 그것을 조금 더 잘하자라는 그런 응원의 메시지로 받아들여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야당이 단독으로 소집 요구했고요 거기에 그냥 응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회의가 왜 소중한 시간들을 빼서 여기서 이렇게 갑론을박해야 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북한에서 미사일 쏠 때마다 국방위를 개최하자고 요구를 하셨어요.
여덟 번째 쐈는데 여덟 차례 거의 다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미사일 쏜 부분에 대해서 규탄하고 파악하고 이후에 대응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너무나 기본인데 도대체 국방위에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저는 납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청하니까 그냥 한 겁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래서 오늘 국민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판단하실 텐데요.
우크라이나 문제, 북한 미사일 문제, 좋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드렸던 여야 간에 쟁점으로 형성되어 있는 윤석열 후보의 선제타격, 사드 추가 배치, 부동시 다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그렇게 국방위 소집을 요청했으니까 진력을 다해서 날밤을 새서라도 한번 얘기를 해 봅시다.
저는 정치적으로 도발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이고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부 당국자의 말 한마디는 아까 말씀드렸던 측면에서 공존과 적대의 양 측면을 동시에 관리해야 되는 엄중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금방 일각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GP 철수가 이런 경계 실패의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하십니다.
그러면 2012년 10월 당시에는 일명 ‘노크 귀순’ 이런 게 있었는데 GP가 없어서 일어난 일입니까?
GP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조건에 부합하는 경계작전을 마련하면 되는 문제이지 이번 사건의 원인이 마치 남북 군사합의에 있는 것처럼 인과관계를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금방 일각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GP 철수가 이런 경계 실패의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하십니다.
그러면 2012년 10월 당시에는 일명 ‘노크 귀순’ 이런 게 있었는데 GP가 없어서 일어난 일입니까?
GP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조건에 부합하는 경계작전을 마련하면 되는 문제이지 이번 사건의 원인이 마치 남북 군사합의에 있는 것처럼 인과관계를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견강부회하는 주장이다, 무책임한 정치공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 보시기에 의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22사단에만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지.
‘김여정 눈치 보는 것 아니냐?’, 참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오로지 5000만 국민의 눈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적대와 공존의 양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을 도발이다 뭐다 이렇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도발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이고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부 당국자의 말 한마디는 아까 말씀드렸던 측면에서 공존과 적대의 양 측면을 동시에 관리해야 되는 엄중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달 29일 외교부장관이 ‘한미 간에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미 공감하고 있고 종전선언 문안에 대해서도 이미 사실상 합의가 돼 있는 상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어야 될 것은 대화의 문이지 다시 대결의 문으로 들어가면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화의 빗장을 걸어 잠근 채 계속되는 북한의 무력시위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상화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김정은 위원장 역시 이미 종전선언 추진에 대해서 관심과 의향을 밝힌 바가 있는데 쏘아야 할 것은 미사일이 아니라 대화의 신호탄이라는 점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부 차원의 별도 입장표명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2021
서울 성북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입니다.
이렇게 국방 위원님들과 총장님의 토론을 듣고 있어 보면 도대체 우리나라에 필요한 국방예산은 얼마가 적정할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남북 대치 상황을 뛰어넘어서 주변국까지 견제할 수 있는 방위력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예산이 필요할까 한편으로 현기증이 납니다.
과연 이러한 접근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접근법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봅니다.
그러면서 또 대책 없는 얘기를 저도 한번 해 볼게요.
제가 내정 간섭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시니컬한 접근인데, 미국 정책담당자가 이렇게까지 시니컬하게 반응하는 정책을 발표한 정당 후보의 수준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은 명백하게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인 거고요.
1992년에 노태우 대통령이 비핵 5원칙을 선언했어요.
‘한국은 핵무기를 제조․보유․저장․배치․사용하지 않으며 핵연료 재처리 및 농축을 포기한다’고 선언했는데 이를 폐기하고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적합한 조치인 것인지 국민적인 물음이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작계 5015는 작계 5027을 대체하는 새로운 작전개념으로 기존의 5027이 전면전만을 상정했다면 5015는 국지 도발, 전면전, 북한의 WMD에 대한 대응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고요.
선제공격 개념의 경우에는 자위권 차원의 대응으로서 이미 수정된 작계 5027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작계 5015는 전시 상황에서 한미연합사령부의 대북 계획이라는 지적이나 작계 5015는 남침 전에 선공하는 것이라는 지적 모두 저는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자위권 차원의 선공을 운운하는 것은 북한을 자극해서 오히려 안보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그런 말씀들이 있었지요.
선제공격 개념의 경우에는 자위권 차원의 대응으로서 이미 수정된 작계 5027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작계 5015는 전시 상황에서 한미연합사령부의 대북 계획이라는 지적이나 작계 5015는 남침 전에 선공하는 것이라는 지적 모두 저는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자위권 차원의 선공을 운운하는 것은 북한을 자극해서 오히려 안보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그런 말씀들이 있었지요.
각 단계마다 국군통수권자인 한미 양국 대통령의 승인과 합의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어서 즉 국지 도발에서 전면전 이후 반격 등이 담겨진 전환에 있어서 양국 대통령의 승인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작계 5015가 발동되면 대통령은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하나라는 질문도 사실과 좀 다른 것이고 작계 5015가 발동되면 이미 협의가 끝난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도 절반의 진실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천안함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는데요.
2010년 5월 20일 민군합동조사단 천안함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작년 제5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장에서 ‘2010년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에 조금도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총리님, 그 대통령 말씀처럼 2010년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한 것입니까?
장관님,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서 한미 훈련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장관님께서도 ‘원칙적인 얘기를 한 것으로 나 역시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노태우 정부 시절 1991년에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 불가침 이행 보장을 위한 군사협의기구로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가동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9․19 군사합의에 따라서도 남북 군사 당국 간 대규모 군사 훈련과 무력 증강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기로 명시돼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도 똑같은 입장인 거지요?
장관님께서도 ‘원칙적인 얘기를 한 것으로 나 역시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노태우 정부 시절 1991년에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 불가침 이행 보장을 위한 군사협의기구로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가동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9․19 군사합의에 따라서도 남북 군사 당국 간 대규모 군사 훈련과 무력 증강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기로 명시돼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도 똑같은 입장인 거지요?
서울 성북을 출신 기동민입니다.
장관님,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서 한미 훈련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장관님께서도 ‘원칙적인 얘기를 한 것으로 나 역시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노태우 정부 시절 1991년에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 불가침 이행 보장을 위한 군사협의기구로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가동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2020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남북협력기금을 수탁 받아서 운용하는 주체로서 향후 개성공단의 재개를 대비하기 위해서 법적인, 제도적인 TF 이런 부분들도 구성하고 입주기업들이 빨리 되살아나서 정상적인 경영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전적 준비들을 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남북거래기업들의 대북거래사업 중단, 특히 코로나19 등의 상황으로 인해서 영업 현황 및 재무 상태 악화로 인한 신규 자금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남북거래기업들의 신규 자금 요청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시고 혹시 진행된 사항들이 있습니까?
제대로 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자생적으로 생존 경쟁을 펼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생계를 위해서 대리기사까지 뛰어야 하는 입주기업인의 절박한 상황이 드러나기도 했어요.
개성공단이 4년 넘게 가동을 멈춘 상황에서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을 받은 남북경협기업들의 채무 부담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데요.
돈을 빌린 회사 중에 40곳 이상은 이미 폐업했고 나머지 기업들도 경협 재개가 요원한 상황에서 상환 기간을 1년씩 미루고 미루면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 대해 잘 알고 계시지요?
수은은 중장기 전략 목표로 ‘국제 협력을 통한 남북경협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 대북 경협․개발 금융기관을 설정하고 남북기금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기존 경협․교역 기업 지원 중심에서 경제협력․개발 지원으로 방향을 전환한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서 대북 제재 해제 및 북한 발전에 기여하고 수은 자금을 적극 활용해서 북한 개발 금융지원 모델을 마련한다’.
대단히 거창하기도 하고 혁신적이기도 한 그런 대담한 접근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남북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수은만의 장점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고객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적시했어요.
지금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 것인가요?
그 내용 중에 핵심 중의 하나가 남북협력기금 말씀 주셨는데요.
‘수은이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으로서 축적해 온 경험은 어느 기관도 따라올 수 없다.
수은이 남북경협의 기반을 먼저 쌓으면 나중에 시중은행들도 각자의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이다’.
‘수은이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으로서 축적해 온 경험은 어느 기관도 따라올 수 없다.
수은이 남북경협의 기반을 먼저 쌓으면 나중에 시중은행들도 각자의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이다’.
수은은 중장기 전략 목표로 ‘국제 협력을 통한 남북경협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 대북 경협․개발 금융기관을 설정하고 남북기금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기존 경협․교역 기업 지원 중심에서 경제협력․개발 지원으로 방향을 전환한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서 대북 제재 해제 및 북한 발전에 기여하고 수은 자금을 적극 활용해서 북한 개발 금융지원 모델을 마련한다’.
대단히 거창하기도 하고 혁신적이기도 한 그런 대담한 접근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남북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수은만의 장점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고객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적시했어요.
2019
북한이 남한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 날짜를 선별했다는 것입니다.
2019년 11월 나경원 원내대표, ‘2018년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열린 1차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8월 나경원 원내대표, 국가정보원이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참석 가능성을 거론했다는 이유로 ‘조국 사태를 덮기 위한 북풍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어처구니없는 일인데요.
12월 27일 나경원 원내대표, 금년 방한한 미국 당국자에게 ‘지난 지방선거 전일 개최된 제1차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과 같이 또다시 총선 직전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한반도 안보에 대해 도움되지 않고 정상회담의 취지도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라고 직접 말씀 주셨습니다.
남북 관계.
2018년 5월 1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경북 필승 결의대회에서 홍준표 대표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지방선거 하루 전날인 12일로 확정된 데 대해서 ‘저들의 생각은 오로지 6․13 지방선거를 어떻게 하면 남북 평화 쇼로 치를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밖에 없는 것이다’.
북한이 남한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 날짜를 선별했다는 것입니다.
2019년 11월 나경원 원내대표, ‘2018년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열린 1차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2018년 5월 1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경북 필승 결의대회에서 홍준표 대표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지방선거 하루 전날인 12일로 확정된 데 대해서 ‘저들의 생각은 오로지 6․13 지방선거를 어떻게 하면 남북 평화 쇼로 치를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밖에 없는 것이다’.
북한이 남한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 날짜를 선별했다는 것입니다.
2019년 11월 나경원 원내대표, ‘2018년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열린 1차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8월 나경원 원내대표, 국가정보원이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참석 가능성을 거론했다는 이유로 ‘조국 사태를 덮기 위한 북풍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8년 2월 여당 의원들의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 법사위원장 사퇴 요구에 반발해서 국회 전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하셨습니다.
국회 파행 원인 제공 우려에 법사위 법안소위 보이콧으로 변경하셨습니다.
18년 2월 올림픽 폐막식에 북한 김영철 참석을 시비 삼아서 의사일정을 거부했습니다.
4월 방송법 개정안 처리 및 드루킹 특검 요구로 의사일정 보이콧하셨습니다.
9월 유은혜 교육부장관 임명 시에 정기국회 보이콧 방침 시사하셨습니다.
17년 7월, 김상곤 교육부장관 임명에 반발해서 추경 심사 보이콧하셨습니다.
17년 9월,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서 보이콧 플러스 장외투쟁 하셨습니다.
6차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 불발되었고 일주일 만에 복귀하셨습니다.
방통위의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에 반발해서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하셨고 4일 만에 복귀하셨습니다.
17년 12월에는 공무원 증원 및 최저임금․법인세 인상의 예산안 처리 본회의 표결 보이콧하셨고, 법사위 차원에서 방어 불발로 본회의까지 보이콧 강행하셨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전쟁 직전의 위기상황까지 치달았던 대립과 갈등의 시대를 종언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판문점 한복판에서 남․북․미 정상들이 만나서 뭔가 거대한 시그널을 세상에 내보낼 수 있었던 것은 지도자들의 그리고 정부의 과감한 결단과 실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남북 간의 신뢰는 교류와 협력의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는 결과물이지 결코 교류와 협력의 마중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북한으로서도 다시 미국과 대결 국면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겠지만 그것이 미국의 정치․경제적 상황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좌우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인 것이어서 연말까지 뭔가 절박한 상황에서 타개책들을 마련하지 못하면 한반도가 또다시 전쟁과 대립과 갈등의 한복판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이제 창의적 해법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다면 과감하게 제안하고 실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들이 들어서 통일부장관님께 거듭 여쭙고 있습니다.
기회가 없었다, 저는 장관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북한은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아주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일정한 국면들을 타개했던 기억이 얼마 지나지 않은 과거에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주동적으로 노력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너무 북․미관계의 종속변수처럼 남북관계를 운영하고 그러면서 사실상 북쪽에서, 다양한 평가와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남북관계의 당사자로서 대한민국 정부, 대통령을 인정하는 데 인색해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떤 판단 하고 계십니까?
2018년 경험도 그렇고 예전에 김대중 정부 시절의 경험도 그렇고 가급적이면 한미관계, 북․미관계를 고려해서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내는 것이 큰 틀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대단히 많은 복잡한 정치적 함수들이 내재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끼쳐서 어떻게 변화․발전될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는 뭔가 변화를 추동할 수 있고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남북관계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야 북․미관계도 추동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남북관계를 관리하고 있다 이런 불안한 느낌들을 지울 수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2018년 경험도 그렇고 예전에 김대중 정부 시절의 경험도 그렇고 가급적이면 한미관계, 북․미관계를 고려해서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내는 것이 큰 틀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대단히 많은 복잡한 정치적 함수들이 내재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끼쳐서 어떻게 변화․발전될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는 뭔가 변화를 추동할 수 있고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남북관계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야 북․미관계도 추동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남북관계를 관리하고 있다 이런 불안한 느낌들을 지울 수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각에서는 전임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니냐, 들어가셔서 뭔가 소신과 원칙과 철학을 관철시켜 내기보다 관료들에 휩싸여서 아니면 또 한미관계를 너무 주요인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남북관계 특유의 동력들을 잃어버리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와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동민입니다.
장관님, 임세원 교수 의사자 불인정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북한 목함지뢰 피해 관련자 하재헌 중사가 보훈처 재심의에서 전상 판정받은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보도 보셨습니까?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송파 세 모녀 사건에 이어서 이번의 북한이탈주민사건 같은 경우는 대단히 상징적인 사건이거든요.
좀 더 시스템을 정비해서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 이외에도 대단히 많을 텐데 금방 말씀 주신 그런 제 현안들이 장관님 임기 중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주시고요.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하는 최초의 장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문제 관련해서 쭉 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 이탈주민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에게 다 적용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관님이 이쪽 전문가시니까 고위험군집중관리시스템 이런 말씀도 들어보셨지요?
정부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런 물음에 봉착해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은 미세먼지가 아주 종합적인 문제라는 걸 잘 알아요.
수치로 정확하게 계량화시킬 수는 없지만 중국의 책임이 상당한 정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북한의 책임도 있어 보인다, 그리고 대한민국 내부의 문제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한 정도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단기적인 대책들을 막 내놓고 호들갑을 떤다고 해서 이것이 실행되면 단기간에 미세먼지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이고 단계적인 대책들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2018
그래서 위원님께서 주시는 말씀 타당한 구석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총리한테 대정부질문 할 때도 강하게 압박을 해 봤었는데 북미관계라든지 대북 제재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되게 엄격하고 준엄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따라가면서 한시적으로 집행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분명해 보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급진전되었을 경우에 뭔가 예산 근거들을 마련해 놓는 최소한의 장치 정도를 올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이 정부가 그렇게 막 진전을 확 시켜 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추진력을 행사할 것 같지는 않아 보여서 좀 동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동수당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초당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드디어 아동수당이 보편적 복지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고 동시에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국가에 한 발짝 더 다가선 것으로 저는 평가합니다.
설사 이 아동수당에 대한 야당의 입장 변화가 그리고 또 공세적인 의견이 남북협력기금이라든지 아니면 일자리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삭감하기 위한 그런 속내에서 비롯되었다 할지라도 저는 대단히 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시지요?
국제보건의료재단,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질문은 아니고요.
인도주의 실천사업이 보건의료 분야에서 남북 간에 어떻게 원활하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남북관계의 신뢰가 엄청나게 두텁게 쌓일 수도 있고 그냥 하나의 일과성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그런 신중함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문재인 정부를 더 믿어 주는 측면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신중함 속에서 실기할 수도 있다’ 이런 지적들에 저는 유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도적 지원사업과 보건․의료 사업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이런 부분들은 향후 남북관계 또 다른 분야에서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이것이 뭔가 끈이 이어져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협력끈이 될 수 있다는 주변의 평가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들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1%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나라, 이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포용국가의 비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9월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 공동선언에서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에서 남북 협력을 강화하기로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10․4 선언에도 합의했지만 그렇지만 지난 11년 동안, 박근혜정부, 이명박 정부를 지나면서 11년 동안 사실상 남북관계가 차단되었고 그러면서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개혁과 진전이 없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보건․의료 분야와 인도주의 실천사업이 갖고 있는 특수성들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총리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분야는 조금 더 정부로서 속도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꼭 그런 일이 현실에서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1%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나라, 이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포용국가의 비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9월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 공동선언에서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에서 남북 협력을 강화하기로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10․4 선언에도 합의했지만 그렇지만 지난 11년 동안, 박근혜정부, 이명박 정부를 지나면서 11년 동안 사실상 남북관계가 차단되었고 그러면서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개혁과 진전이 없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보건․의료 분야와 인도주의 실천사업이 갖고 있는 특수성들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총리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유은혜 부총리도 편하게 마음먹고 와도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현실은 꿈과 정반대입니다.
보건복지 위원이라서 저는 주로 남북 보건․의료 협력 분야 그다음에 아동수당에 대한 문제, 건강보험 보장성 문제, 국민연금 문제 그리고 원격의료 문제, 메르스 사태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좀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항상 준비를 하다 보면 이런 정책 토론과 질의가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를 하곤 했습니다.
오늘 역시 건강한, 국민들이 기대하는 정책 토론을 할 수 있을지 지극히 좀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2017
국내외적으로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드 문제로 중국 관계도 대단히 어려웠었는데 이제 본질적 해결은 아니었겠지만 봉합 수준에서라도 양국 관계를 회복하고 기업들이 그리고 민간인들이 기지개를 펴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북미 관계, 두 달째 북한의 도발이 멈춰 있기는 하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전쟁의 기운으로 치닫던 한반도가 그나마 뭔가 평화적인 해결 방법들을 통해서 한반도의 운명을 새롭게 개척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조짐도 보인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여야 간의 대화합과 타협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통합의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보여 주는 것 역시 대단히 중요한 우리 정치권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2016
안보실장님, 미국 폭스뉴스에서 북한에서 24시간 이후에 무수단 장거리 미사일 쏠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지금 한 여덟 번째 쏘았는데 여섯 번째만 성공하고 나머지는 다 실패했습니다.
그 무수단 장거리 미사일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기동민입니다.
인요한 이사장님 또 김성주 총재님, 밖에 계셨으면 훨씬 더 자유롭게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좀 답답한 측면들이 많으시겠어요.
그리고 특히 인요한 이사장님은 지금 같은 남북경색 국면이면 민간단체가 좀 활발하게 움직여서 뭔가 정부당국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다양하게 많이 할 수 있었겠다, 그런데 딱 묶여 계셔서, 대북 인도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이 할 수 있는 근거들은 있지만 딱 막혀 있어서 좀 답답하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 아까 소녀보건 프로그램 관련해서 한 8일 전에 보고받으셨다고 하셨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한반도의 운명을 스스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남북관계가 중심이 되어서 4대 열강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것이 통일부의 역할이고 통일부장관의 역할이다, 거기에 진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북한 핵에 대한 억지력 차원에서 여러 가지 군사적 무기의 효용성 문제라든지 외교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렇게 압박하고 제재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사드를 도입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드가 도입된 이후에 한중 공조라든지 대북 공조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 방향 속에서 중국과 북한의 무역 교역량은 신문 보도에 의하면 오히려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미국의 대북 공조는 점점 더 약해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점점 더 대북 공조의 전선에서 이탈해 가고 있는 것도 현실이에요.
과연 그것이 얻는 실익이 뭡니까?
적어도 저는 통일부장관이라면, 그리고 통일부라면 마땅히 여러 가지 관점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 충분하게 남북관계를 중심에 놓고 그리고 남북관계를 조금 더 완화시켜 내고 긴장을 완화시켜 내기 위한 이런 갖가지 논리와 근거들을 가지고 대통령을 설득하는 게 옳았다, 그런데 지금 장관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김관진 실장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나 국방부장관이 얘기하는 거나 별반 다를 바 없다, 그러면 뭐 하러 외교부가 있고, 뭐 하러 통일부가 존재하겠습니까?
북한 핵에 대한 억지력 차원에서 여러 가지 군사적 무기의 효용성 문제라든지 외교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렇게 압박하고 제재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사드를 도입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드가 도입된 이후에 한중 공조라든지 대북 공조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 방향 속에서 중국과 북한의 무역 교역량은 신문 보도에 의하면 오히려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미국의 대북 공조는 점점 더 약해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점점 더 대북 공조의 전선에서 이탈해 가고 있는 것도 현실이에요.
과연 그것이 얻는 실익이 뭡니까?
북한 핵에 대한 억지력 차원에서 여러 가지 군사적 무기의 효용성 문제라든지 외교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렇게 압박하고 제재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사드를 도입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드가 도입된 이후에 한중 공조라든지 대북 공조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 방향 속에서 중국과 북한의 무역 교역량은 신문 보도에 의하면 오히려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미국의 대북 공조는 점점 더 약해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점점 더 대북 공조의 전선에서 이탈해 가고 있는 것도 현실이에요.
저도 별로 이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 통일부장관이 부총리급이었잖아요.
그만큼 국민적 주목도 높았고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뭔가 한반도의 어떤 운명을 다시 한 번 개척해 나가는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큰 역할들을 해 오셨기 때문에 통일부와 통일부장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상당히 높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통일부가 있는 거냐, 그리고 업무보고를 죽 들었는데 이게 통일부 업무보고인 거냐 여기에 대해 근본적으로 좀 문제의식을 갖습니다.
통일부가 아니라 ‘분단고착부’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