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계 5015는 전시 상황에서 한미연합사령부의 대북 계획이라는 지적이나 작계 5015는 남침 전에 선공하는 것이라는 지적 모두 저는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기동민 국회의원, 2021-10-06, 국회 국방위원회
앞뒤 문장
작계 5015는 작계 5027을 대체하는 새로운 작전개념으로 기존의 5027이 전면전만을 상정했다면 5015는 국지 도발, 전면전, 북한의 WMD에 대한 대응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고요.
선제공격 개념의 경우에는 자위권 차원의 대응으로서 이미 수정된 작계 5027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작계 5015는 전시 상황에서 한미연합사령부의 대북 계획이라는 지적이나 작계 5015는 남침 전에 선공하는 것이라는 지적 모두 저는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자위권 차원의 선공을 운운하는 것은 북한을 자극해서 오히려 안보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그런 말씀들이 있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