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과 안보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북한의 도발만은 아닙니다.
기동민 국회의원, 2024-01-09, 국회 국방위원회
앞뒤 문장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책임과 무능함이 접경지역 일대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안보정책의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군사합의 효력정지에 따라서 9․19 군사합의 이전의 수준으로 군사적 조치들을 복원한다면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들께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방과 안보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북한의 도발만은 아닙니다.
정부와 신원식 국방부장관의 이념적 편향성이 국방과 안보를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5년 만에 개편해 전군에 배포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기술해서 전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