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와 질의를 통해 북한 도발의 성격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서해 접경지역에 대한 주민 안전대책 강구 등을 논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렇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시작된 북한의 도발에 불안해하고 계신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국방부, 합참 등의 국회 보고와 대책 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 여당 그리고 위원장님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건의드립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강경 일변도 대북정책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강경정책의 폐기와 9․19 남북군사합의의 복원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서해 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은 9․19 군사합의가 왜 필요한지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이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운운하고 끝내 효력정지를 선언하면서 남북 간 접경지역 일대의 안전핀을 제거해 버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