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현안보고와 질의를 통해 북한 도발의 성격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서해 접경지역에 대한 주민 안전대책 강구 등을 논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렇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동민 국회의원, 2024-01-09, 국회 국방위원회
앞뒤 문장
북한의 포격 도발에 대피령이 내려진 연평도 등 서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고 김여정은 기만전술이라며 우리 군이 속아 넘어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차원에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대단히 송구합니다.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와 질의를 통해 북한 도발의 성격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서해 접경지역에 대한 주민 안전대책 강구 등을 논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렇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시작된 북한의 도발에 불안해하고 계신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국방부, 합참 등의 국회 보고와 대책 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 여당 그리고 위원장님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건의드립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강경 일변도 대북정책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강경정책의 폐기와 9․19 남북군사합의의 복원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