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말로는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지만 실질적 결과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동민기동민 국회의원, 2024-01-09, 국회 국방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장관은 대통령의 9․19 군사합의 폐기라는 입장을 이어받아 실질적인 효력정지를 취한 장본인입니다.

대통령과 장관은 9․19 합의 효력정지 결정이 북한이 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도발에 나서도록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에 대해서 국민들께 성실하게 답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말로는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지만 실질적 결과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과 장관의 이념적 편향성과 안보관은 한반도를 평화가 아닌 대결과 전쟁이라는 소용돌이로 국민들을 내몰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방부가 진정으로 평화를 원한다면 대북 강경정책의 전면 전환, 9․19 군사합의 복원, 신원식 장관에 대한 즉각적인 파면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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