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 방향 속에서 중국과 북한의 무역 교역량은 신문 보도에 의하면 오히려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미국의 대북 공조는 점점 더 약해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점점 더 대북 공조의 전선에서 이탈해 가고 있는 것도 현실이에요.
기동민 국회의원, 2016-08-22, 국회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북한 핵에 대한 억지력 차원에서 여러 가지 군사적 무기의 효용성 문제라든지 외교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렇게 압박하고 제재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사드를 도입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드가 도입된 이후에 한중 공조라든지 대북 공조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 방향 속에서 중국과 북한의 무역 교역량은 신문 보도에 의하면 오히려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미국의 대북 공조는 점점 더 약해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점점 더 대북 공조의 전선에서 이탈해 가고 있는 것도 현실이에요.
과연 그것이 얻는 실익이 뭡니까?
적어도 저는 통일부장관이라면, 그리고 통일부라면 마땅히 여러 가지 관점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 충분하게 남북관계를 중심에 놓고 그리고 남북관계를 조금 더 완화시켜 내고 긴장을 완화시켜 내기 위한 이런 갖가지 논리와 근거들을 가지고 대통령을 설득하는 게 옳았다, 그런데 지금 장관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김관진 실장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나 국방부장관이 얘기하는 거나 별반 다를 바 없다, 그러면 뭐 하러 외교부가 있고, 뭐 하러 통일부가 존재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