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은 명백하게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인 거고요.
기동민 국회의원, 2021-10-06, 국회 국방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내정 간섭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시니컬한 접근인데, 미국 정책담당자가 이렇게까지 시니컬하게 반응하는 정책을 발표한 정당 후보의 수준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은 명백하게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인 거고요.
1992년에 노태우 대통령이 비핵 5원칙을 선언했어요.
‘한국은 핵무기를 제조․보유․저장․배치․사용하지 않으며 핵연료 재처리 및 농축을 포기한다’고 선언했는데 이를 폐기하고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적합한 조치인 것인지 국민적인 물음이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