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이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운운하고 끝내 효력정지를 선언하면서 남북 간 접경지역 일대의 안전핀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기동민기동민 국회의원, 2024-01-09, 국회 국방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강경 일변도 대북정책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강경정책의 폐기와 9․19 남북군사합의의 복원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서해 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은 9․19 군사합의가 왜 필요한지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이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운운하고 끝내 효력정지를 선언하면서 남북 간 접경지역 일대의 안전핀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책임과 무능함이 접경지역 일대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안보정책의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군사합의 효력정지에 따라서 9․19 군사합의 이전의 수준으로 군사적 조치들을 복원한다면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들께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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