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사실상 세금 없는 대물림, 승계 이게 3세 경영까지 거의 다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제가 보기에는 탈세가 상속세 인하 논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너무 높은 상속세로 인해서 또 다른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 잘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동민 국회의원, 2020-11-1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다른 차원의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법이라는 것도 발전 과정들이 있고 국민 정서를 거스를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실상 세금 없는 대물림, 승계 이게 3세 경영까지 거의 다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제가 보기에는 탈세가 상속세 인하 논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너무 높은 상속세로 인해서 또 다른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 잘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논의가 국민적 공감과 명분들을 확보하면서 토론될 수 있는 시기는 지금은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 기업이 아주 정상적으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서 전문경영인들이 기업을 잘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한 4세 경영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크게 높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정도 언저리에서 이런 상속세 인하 문제들도 좀 냉정하게 여러 가지 면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서 토론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요 문제의식은 더 한 번 살펴보고 더 고민해 보겠지만 지금 이것을 전면적으로 토론하기에는 좀 섣부른 측면들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들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