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지금 이 시행령이 나온 거거든요.
기동민 국회의원, 2022-08-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정치권에서 틀어지지 않았다고 저는 예상합니다.
아마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검사 출신의 많은 분들이 집단적인 문제 제기를 했던 것으로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행령이 나온 거거든요.
모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훼손하는 거지요.
여당 위원님들 많이 두둔하고 계시지만 사실상 국회 입법권을 조롱하고 모멸스럽게 평가하고 능멸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