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의 일본 발언
2023
이런 정도 시장에서 불안 요인들이 있고요.
애초에 기업결합이 낼 수 있는 시너지효과가 대단히 제한적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공유재입니다.
사기업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슬롯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이 외국의 경쟁사에게 전부 다 양도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일들이 계속 추가로 발생하고 있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더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고 미국 역시 마찬가지인 거고 일본 역시 미국과 EU의 상황을 주시하면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미국 법무부에서 법적 분쟁까지 각오를 한다면 부지하세월일 텐데 이런 문제들을 과연……
저는 기재부, 국토부, 공정위 그리고 관련 채권은행 그리고 또 해당 회사, 대한항공 그리고 또 저가 항공사들까지 전부 다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인 대안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시민들의 삶을 지원하고 증세를 추진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미국은 공공투자와 증세를 위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켰고요.
일본도 에너지 요금 보조와 임금 인상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규모 인플레이션 종합대책을 도입했습니다.
독일은 수차례에 걸쳐 에너지 보조금을 도입하고 전기와 가스 가격상한제를 시행했고요.
12월에는 가구 에너지 요금을 정부가 대신 내 주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열아홉 차례 정도 이렇게 죽 개정을 했는데, 62년 제정된 이후에 열아홉 차례 정도 개정이 됐는데 근본적인 변화는 거의 없어요.
입법조사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벌 규정들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고 군국주의적 엄벌주의, 중형주의 색채가 강한 일본의 군형법의 영향으로 법정형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군형법 역시, 항명죄 역시 시대 변화에 맞게 조직을 잘 건사하는 것 플러스 그리고 군 장병들의 인권들을 보호하는 방향 이것 역시 같이 일치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법률적 검토들을 명백하게 하고 이제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군사법원법이든 아니면 형법의 항명죄든 잘 정비해서 국민들과 토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디였어요?
일본이었잖아요.
여러분들의 주장들에 의하면 일본에 기생하고 굴종하고 아부하고 협력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육군의 1대부터 11대까지 참모총장이었다고요.
그대로 따라 배울 거예요?
역사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려면 이 사람들 부인하고 부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육사의 정체성을 세우는 것 역시 민생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내가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초대 육군참모총장 이영준, 일본군 대좌 출신입니다.
2대 채병덕, 3대 신태영, 4대 채병덕, 5대 정일권, 6대 이종찬, 7대 백선엽, 8대 정일권, 9대 이형근, 10대 백선엽, 11대 송요찬, 초대부터 11대까지 모두 일본군․만주군 출신들이에요.
이 사람들 부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내가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초대 육군참모총장 이영준, 일본군 대좌 출신입니다.
2대 채병덕, 3대 신태영, 4대 채병덕, 5대 정일권, 6대 이종찬, 7대 백선엽, 8대 정일권, 9대 이형근, 10대 백선엽, 11대 송요찬, 초대부터 11대까지 모두 일본군․만주군 출신들이에요.
이 사람들 부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1943년도에 대한민국의 주적이 어디였어요?
유신 시절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지정 1호 금지곡이었던 ‘늙은 군인의 노래’의 한 구절입니다.
굴곡진 근현대사의 애달픈 역사를 청춘의 몸으로 짊어지면서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한없이 표현했던 이 아름다운 노래는 권력의 해석에 의해 음지로 사라져야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일본과 싸우게 해 달라고 극장 수위의 제복을 입고 러시아 군대로 찾아가 자원입대를 신청했던 73세의 늙은 군인이 바로 홍범도였습니다.
위법한 명령으로부터 절연하고 자신과 군 모두를 지키는 지혜로운 선택을 한 군인이 바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입니다.
홍범도 장군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그리고 고 채수근 상병까지 우리의 아버지이고 우리의 아들입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삶,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정부 예산은 바로 이러한 의무 이행을 위해서 쓰여야지 처가 카르텔을 위해서 쓰여져서는 안 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대하는 정부의 저자세라든지 최근 여러 논란을 보고 있노라면 국민의 삶, 생명과 안전이라는 사회계약의 기초가 철저하게 무너지고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예결위 활동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리고 있는 국가의 근간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고 잘못을 바로잡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상 일본 정부를 위한 맞춤형 용역보고서의 수준에 불과한 IAEA 최종 보고서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일본 정부의 방류를 지지한다는 국민의힘과 정부는 과연 어느 나라의 여당이고 과연 어느 나라의 정부입니까?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집권 여당이 아니라 일본 자민당의 위성정당이란 말입니까?
제발 대한민국 국민의 시선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바라보고 대통령과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게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 여당의 역할입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삶,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최고 전문 기구인 IAEA 검증 조사 결과를 못 믿는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임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IAEA는 자신이 약속했던 과학 기준치를 제시하지 못했고 더구나 이 보고서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권장하거나 승인한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보고서는 오히려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일본 정부를 위한 맞춤형 용역보고서의 수준에 불과한 IAEA 최종 보고서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일본 정부의 방류를 지지한다는 국민의힘과 정부는 과연 어느 나라의 여당이고 과연 어느 나라의 정부입니까?
괴담인지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타당한 문제 제기인지는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IAEA가 공개한 최종보고서가 핵심 시료에 대한 분석도 끝내지 않은 채 인체와 환경에 대한 영향이 매우 적다라는 결론을 내린 부실 보고서임이 드러났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을 검토하면서 세 차례 하기로 했던 오염수 시료 분석을 한 차례만 끝낸 상태였고, 환경 모니터링 결과를 확증하기 위해 실시한 환경시료 분석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IAEA 스스로 신뢰성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김기현 대표께서는 ‘IAEA 보고서는 과학적 논란을 종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제 얘기를 더 들으세요.
일본은 그 이전부터 추진체가 실패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직접 나서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NSC 회의를 주재를 합니다.
우리, 대통령 메시지 그 어느 곳에 나오지 않았어요.
어제 대통령 일정이 2개가 있었습니다.
우리, 대통령 메시지 그 어느 곳에 나오지 않았어요.
어제 대통령 일정이 2개가 있었습니다.
사회보장 전략회의 하나 그다음에 이전의 일본 총리를 만나는 그런 면담 일정이었어요.
여기에 대한 대국민 안심 메시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청와대에 들어가서 6월 1일 일정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대통령 일정을.
장관께서 당연히 여기에 맞춰서 일정을 조정하시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NSC 회의 참석하는 것 중요하지요.
그런데 어제 있었던 한반도, 특히 또 일본까지 흔들어 놓았던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처가 이루어진 것인지 그리고 이후에는 또 어떤 것을 보강하는 것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한 국회와 토론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직분입니다.
회의에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오후 3시에 이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건 그건 국민들의 의사를 전혀 존중하고 반영하지 않는 것이지요.
서로 입장이 있으시니까 여야 간사분께서 충분히 좀 상의를 해 주시되, 만약에 오늘 예를 들어서 지금 12시까지 회의하고 밥 먹느라고 또 1시간 반, 1시간 보내고 3시에 끝나고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납득하시겠습니까?
또 다른 교과서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일본군 병사로 징병해 전쟁터에 내보냈다’에서 ‘징병해’를 삭제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많은 조선인이 자발적으로 일본군에 지원했고 징병제의 영향은 크지 않았거나 시행되지 않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인 거지요.
강제동원 기술에서는 ‘조선인과 중국인이 강제적으로 끌려왔다’는 대목에서 ‘끌려왔다’를 ‘동원됐다’ 이렇게 바꿨어요.
일본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에 윤석열 대통령 초청했다고 그래서 아이고, 단독 초청받은 모양이다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 8개 국가 대륙별로 부르는데 8개 국가 중의 한 사람으로 초청을 받았더라고요, 한 정상으로.
물컵의 반은 일본이 채울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일본이 물컵의 반을 뭐로 채웠는지 압니까?
구정물로 채워 버렸어요.
받은 게 없지요.
아, 받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일본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에 윤석열 대통령 초청했다고 그래서 아이고, 단독 초청받은 모양이다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 8개 국가 대륙별로 부르는데 8개 국가 중의 한 사람으로 초청을 받았더라고요, 한 정상으로.
물컵의 반은 일본이 채울 거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한번 읊어 볼게요.
강제동원 삼자 변제에 이어서 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시켰지요.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된 세계무역기구 제소 취하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복원했습니다.
일본에 거듭 양보하고 있거든요.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된 세계무역기구 제소 취하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복원했습니다.
일본에 거듭 양보하고 있거든요.
후보자님, 혹시 우리가 받은 게 뭡니까?
이것 전부 다 일본의 이익에 복무하고 돌려준 것인데 우리가 받은 게 뭐가 있지요?
2022
장 보기가 두려운 거지요.
외교 어떻습니까?
영국 가셔서 있었던 일이나 미국 가셔서 있었던 일이나 일본 정상과의 회담, 어찌 보면 참사 수준의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잘못 모시고 있다, 내각과 대통령실 역시 대통령을 잘못 모시고 있다 이런 게 일반적인 국민의 평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방 어떻습니까?
대선을 앞두고 여덟 차례의 미사일 무력시위가 지속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 당은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당장 대선 개입 시도를 김정은과 북한 당국은 멈춰야 합니다.
윤석열 후보께서는 사드 추가 배치, 선제타격론, 또 이제 일본 문제까지 꺼내면서 연일 강경한 발언 또 국민의 생각과는 동떨어진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게 저의 오해이기를 소망합니다.
남북 간 적대적 공생관계의 부활에 대한 저의 우려가 기우에 불과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2020
그래서 사실상 제대로 된 수요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가격 안정이라든지 안정적인 수급 문제라든지 중소기업 지원 이 세 가지 목표가 실질적으로 현실에서는 작동되지 않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국가 비축사업이 지금은 한국을 포함해서 미국, 일본, 중국 이런 정도만, 4개 나라 정도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 나라들마다 명확한, 정책 목표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되게 두루뭉술하거든요.
서울 성북을 출신 기동민입니다.
청장님, 작년에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었던 사안인데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잘하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 그리고 이 피해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센터도 설립을 해서 상담도 여러 차례 진행했을 것이고, ‘세무조사 착수 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였다’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역시 2016년도부터 논의가 시작되었고요.
일본 역시 2021년경이면 일본은행 내부 시스템을 이용해서 디지털 화폐의 발행과 유통 등 기본적인 기능을 확인하는 1단계 실험을 시작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더 촉발시킨 것 같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더 빨리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요.
지금 이미 100개국이 넘는 곳으로 감염증이 확산되었습니다.
이태리와 이란은 거의 통제 불능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일본과 미국도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특별입국절차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어차피 방역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불투명성을 극복하는 일인데 100개 나라 모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강조할 수는 없는 것이겠고요.
모든 나라에 대한 외교적 대응들을 할 수는 없는 것일 거예요.
그런데 미국 질병통제본부 본부장은 지난주에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얘기했고요 사망자가 나오면서 거의 패닉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중국을 그렇게 때려 막았는데 왜 그럴까요?
일본, 모수가 형편없이 작아서 정확한 상황은 진단할 수 없지만 사실상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태리, 직항노선 다 때려 막았어요.
그런데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일본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대처하고 있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역사회 감염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일본 같은 경우에도 특별입국제한조치 혹은 입국제한조치․특별검역조치 이런 부분을 취해야 되는 것 아니냐.
홍콩이나 마카오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필리핀 혹은 태국, 싱가포르 이렇게 확진자가 다소 점증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중국과 동일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물음에 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적절한 정부의 대응이었다고 얘기했어요.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께서 이런 정도의 실수의 한 10분의 1 정도를 하고 적절한 대응이었다, 정부의 불가피한 대응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아마 국회에서 탄핵 당하실 겁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일본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대처하고 있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역사회 감염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일본 같은 경우에도 특별입국제한조치 혹은 입국제한조치․특별검역조치 이런 부분을 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세계적으로는 정말 대한민국이 제일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국내에만 들어오면 왜 이렇게 숨 쉴 수가 없을 정도로, 질식할 정도로 비판을 해대는지 저는 납득을 잘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이 정당한 지적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학계나 시민사회단체 혹은 의료계에서 지적을 주는 것은 얼마든지 받아들이겠는데 이것이 너무 부풀려진 채로 활용되고 악용되어지면 그 복선에 정치적 저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너무 외향세에 많이 치중해 있다고 생각을 해요.
7월 올림픽 있지요.
국가적 위상 관리 이런 부분들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초동대처에 실패한 거지요.
미진한 부분은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 달게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한에서 모셔 오시는 교민들 전체를 임시생활시설에 다 모시는 게 아니라 일본처럼 분산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 만약에 그랬으면 우리나라에서 정부는 뭐하고 있는 것이냐, 통합관리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육책인 거지요.
불가피한 선택인 거지요.
2019
2019년 3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해방 뒤 반민특위로 인해 국민이 분열됐다’, 여론이 들끓으니까 ‘반문특위였다’ 이렇게 해명하셨습니다.
참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입니다.
지난 7월 28일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대해서 ‘저급한 반일 감정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얄팍한 상술이다’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
8월 12일 자유한국당의 정 모 최고위원, 전직 외교부장관의 발언을 인용해서 ‘공로명 전 장관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 한일 관계 악화가 자작극처럼 보인다.
일본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했다’고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1인당 국민 수는 17만 명을 상회합니다.
OECD 국가 평균은 10만 명으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을 포함해서 여러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우리보다 많습니다.
의원정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없다면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5월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서는 반대가 72%로 17%를 기록한 찬성을 압도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 일각에서는 중선거구제가 다당제를 촉진한다고 주장하지만 2인 선거구에서는 거대 양당이 의석을 나눠 가져서 군소정당이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합니다.
3인 선거구에서도 소수정당 후보의 3위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둘째, 중선거구제는 정상적 정당정치를 저해하고 파벌정치를 초래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일본은 1999년 중선거구제를 포기하고 소선거구제와 비례제 혼합형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치에서 중선거구제가 계파정치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한 정당이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공천할 수 있기 때문에 계파별로 안분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계파정치를 강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선거구제는 정책선거도 더욱 어렵게 한다고 합니다.
‘방한해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종료 결정 재고를 요청하겠다’, 주일 미 대리대사 조지프 영, ‘한국 정부에 대해서 GSOMIA 종료가 미국의 국익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고 있다.
GSOMIA를 유지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분들 보면 뭉뚱그려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대놓고 일본 정부를 편드는 듯한 이런 느낌을 갖는 것은 저 혼자뿐의 생각인지는 모르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과도하다 보니까 우리 국내 일각에서 ‘내정간섭적 발언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 중 히로시마 원폭 168개분의 세슘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었다.
바다로 방출된 것까지 합치면 2018년 현재까지 약 1000개분일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분의 논지는 뭐냐 하면 사고로 파괴된 원자력발전소의 노심이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이 불완전하다는 것.
그러니까 일본 자체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고 그 진실은 감추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분이 이렇게까지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자체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고 그 진실은 감추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분이 이렇게까지 말씀 주셨습니다.
‘원자력긴급사태 선언하에 나라에서 개최되는 도쿄 올림픽 여기에 참가하는 나라와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물론 피폭의 위험에 노출되는 피해자가 될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나라 일본의 범죄에 가담하는 공범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도쿄 올림픽 거부하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심각한 문제인데 아직까지는 우리 정부가 이 심각성에 비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높여서 대처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노파심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지만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일본 총리의 행태 이런 것들을 짐작해 봤을 때 막무가내 식으로 이런 위험성들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내재적 가능성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대책들 그리고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좀 더 명확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들을 전달해서 그것이 국제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을 다음번에는 꼭 모색해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에, 일본을 대표하는 원자력 전문가 고이데 히로아키 씨라는 분이 계세요.
잘 아시지요?
그래서 저는 장관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아끼시고 하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일본 총리의 행태 이런 것들을 짐작해 봤을 때 막무가내 식으로 이런 위험성들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내재적 가능성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대책들 그리고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좀 더 명확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들을 전달해서 그것이 국제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을 다음번에는 꼭 모색해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에, 일본을 대표하는 원자력 전문가 고이데 히로아키 씨라는 분이 계세요.
잘 아시지요?
대지진 이후의 불행을 딛고 일본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슬로건을 내걸면서 7년째 지금 총리직에 장기 집권 성공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다분해 보이는데요.
오염수 방류는 토양 오염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얘기 듣고 있어요.
오염토는 일본 자국 문제에 국한이 되지만 오염수 방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고요.
대지진 당시에 유출된 방사성 물질이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캐나다에서 발견되었고 최근에는 알래스카에서도 검출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다분해 보이는데요.
오염수 방류는 토양 오염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얘기 듣고 있어요.
오염토는 일본 자국 문제에 국한이 되지만 오염수 방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고요.
대지진 당시에 유출된 방사성 물질이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캐나다에서 발견되었고 최근에는 알래스카에서도 검출되고 있습니다.
방류가 현실화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체적으로 봤을 때 내년 7월 도쿄올림픽 전까지는 하지 않겠지요?
국내외적인 반발들이 엄청나게 클 것이고.
그런데 요즘 아베 총리 하는 것을 보면 후쿠시마 현을 방문해서 과시적으로 생선을 먹는 장면도 연출을 하고 있고요.
대지진 이후의 불행을 딛고 일본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슬로건을 내걸면서 7년째 지금 총리직에 장기 집권 성공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다분해 보이는데요.
국내외적인 반발들이 엄청나게 클 것이고.
그런데 요즘 아베 총리 하는 것을 보면 후쿠시마 현을 방문해서 과시적으로 생선을 먹는 장면도 연출을 하고 있고요.
대지진 이후의 불행을 딛고 일본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슬로건을 내걸면서 7년째 지금 총리직에 장기 집권 성공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다분해 보이는데요.
오염수 방류는 토양 오염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얘기 듣고 있어요.
시멘트와 혼합해서 지하에 매장하는 방식도 있고요.
가장 쉬운 게 해상 방류입니다.
일본 정부가 2016년 6월에 ‘해상 방류가 가장 저렴하고 신속한 방식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나머지 4개는 돈이 좀 많이 드는 모양이죠?
실제 이 위원회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알프스(ALPS) 설비를 통해서, 알프스가 보니까 어드밴스트 리퀴드 프로세싱 시스템(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이던데요.
정화한 뒤에 방류하는 방안을 검토해 온 전문가 기구입니다.
9일 날 소위원회는 2022년 여름에 방사능 오염수를 저장하는 탱크 용량이 한계에 다다를 것이란 논의가 있었고,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배출 방식을 어떻게 할지 논의했다 이런 게 대체적인 정설로 확인되어지는데요.
일본 정부가 검토 중인 배출 방식이 크게 다섯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지하 2500m 이하의 지층에 주입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로 수증기로 배출하는 방법이고, 셋째로 수소로 환원해서 배출하는 방법입니다.
정화한 뒤에 방류하는 방안을 검토해 온 전문가 기구입니다.
9일 날 소위원회는 2022년 여름에 방사능 오염수를 저장하는 탱크 용량이 한계에 다다를 것이란 논의가 있었고,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배출 방식을 어떻게 할지 논의했다 이런 게 대체적인 정설로 확인되어지는데요.
일본 정부가 검토 중인 배출 방식이 크게 다섯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지하 2500m 이하의 지층에 주입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로 수증기로 배출하는 방법이고, 셋째로 수소로 환원해서 배출하는 방법입니다.
시멘트와 혼합해서 지하에 매장하는 방식도 있고요.
실제 이 위원회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알프스(ALPS) 설비를 통해서, 알프스가 보니까 어드밴스트 리퀴드 프로세싱 시스템(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이던데요.
정화한 뒤에 방류하는 방안을 검토해 온 전문가 기구입니다.
9일 날 소위원회는 2022년 여름에 방사능 오염수를 저장하는 탱크 용량이 한계에 다다를 것이란 논의가 있었고,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배출 방식을 어떻게 할지 논의했다 이런 게 대체적인 정설로 확인되어지는데요.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배출 시도와 관련되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지난 8월 9일에 일본 정부가 ‘다핵종 제거 설비 등 처리수 취급에 관한 소위원회’를 개최했어요.
이게 어떤 소위원회인지 잘 아시지요?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배출 시도와 관련되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지난 8월 9일에 일본 정부가 ‘다핵종 제거 설비 등 처리수 취급에 관한 소위원회’를 개최했어요.
이게 어떤 소위원회인지 잘 아시지요?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 경제가 가지고 있는 직면한 뉴 노멀(New Normal)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라든지 고령사회 문제라든지 저성장의 구조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복합되어서 사실상 과거에 가졌던 6～7%의 고도 성장 이런 부분들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여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대외적인 불확실성, 미중 무역전쟁이라든지 일본과의 무역분쟁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불확실성이 가중되어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경제를 직접 운영하는 분들이 실제 경제 상황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실제 내용들은 어떻게 전달되어야 국민들에게 불안감들을 줄이고 함께 합심해서 극복할 수 있는 방향성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간단한 의견 말씀 주십시오.
선수들에게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사용하는 식단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려가 큰데요.
그러니까 일본의 ‘진실을 위해 핫스팟을 조사하는 사람들’ 조사단은 도쿄공원 내 토양샘플 15개를 조사한 결과 그중에 4곳에서 방사능관리구역 기준인 1㎡당 4만㏃ 이상의 수치가 나왔다는 자료를 공개한 적도 있고요.
우려가 큰데요.
그러니까 일본의 ‘진실을 위해 핫스팟을 조사하는 사람들’ 조사단은 도쿄공원 내 토양샘플 15개를 조사한 결과 그중에 4곳에서 방사능관리구역 기준인 1㎡당 4만㏃ 이상의 수치가 나왔다는 자료를 공개한 적도 있고요.
지난 2017년 일본 NPO 단체인 원자력자료정보실과 신주쿠 요요기 시민측정소는 도쿄의 상수를 조사한 결과 세슘 137이 7.30㏃ 검출되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간한 자료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까 김순례 위원님 말씀 듣고 저는 하나도 버릴 게 없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요.
장관님 물론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보건복지장관회의에서 인도주의적 문제이고 그런 일들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 주셨지만 그런데 세상일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백신 국산화 작업들을 보더라도 일본이나 미국․유럽에 비해서는 형편없이 좀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제가 국회의원 된 지 3년 됐으니까 3년 내내 그랬거든요.
그런데 별 무반응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선생님들처럼 가서 공부한 사람이 아니니까 자료를 본 건데 일본은 훨씬 앞서가고 있어요.
통계도 명확하게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보험상품까지 다 나와 있더라고요.
고립사 당한 분들의 주거 문제라든지 가전제품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보험상품까지 다 나와 있고, 그리고 또 가스검침원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 건지, 또 TV를 일정 기간 보지 않으면 그리고 채널이 돌아가지 않으면 그것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에게 연결되어지는 시스템까지 전부 다 완비가 되어 있어서, 아까 영국 같은 경우는 독립적인 기관이 있을 정도로 앞서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18
저는 이게 일종의 정책의 전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그냥 가두었잖아요.
어르신들이나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나 노숙자나 전부 다 그냥 시설 속에 가두고 격리하는 이런 것이었다면, 그래서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던 이런 정책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이제 공동체 내에서 함께 고민하고 어우러지면서 같은 세상을 꿈꿔 보자 이렇게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정책의 방향성들이 좀 변환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일본에 같이 다녀오신 김순례 위원님이 14일 날 커뮤니티케어와 관련해서 토론회를 진행하시더라고요.
이게 저는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탈시설 그리고 공동체에 기반한 돌봄․의료 서비스 이런 부분을 한꺼번에 다 같이 함께 해야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 동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것 역시 진지하게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지금 당장 액수가 크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렵다’ 이런 답변보다는 장기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요구들을 전체화시켜 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저는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잘 아시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도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04년에는 6세, 06년에는 12세, 12년에는 15세 등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한 바가 있고 그래서 저는 부처 내에서도 이런 단계적 확대 방안 그리고 예산 증액 방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정리된 의견들을 국민들과 함께 토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고독사라는 용어 정의에서부터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주로 통계를 하시는 것을 보면 무연고 사망자를 중심으로 통계를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일본은 지난해 고독사로 1만 7000여 분 정도가 사망하셨어요.
전체 사망자의 한 3.5%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험회사들에서도 나왔어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2016년도부터 고독사 문제를 죽 말씀을 드렸어요.
굳이 자료 안 찾아도 됩니다, 제가 뭘 따지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70년대부터 고독사라는 용어를 분별 정립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고독사라는 용어 정의에서부터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주로 통계를 하시는 것을 보면 무연고 사망자를 중심으로 통계를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서울과 경기 지역이 아니라 호남․영남․강원남부 이런 쪽에 병상이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당 병상 수 6.2개, OECD 병상 수가 3.3개니까 약 2배에 달할 정도로 과잉 공급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 병상의 69%가 또 300병상 미만의 소형 병원의 병상이고 영국은 6%, 미국은 50%, 일본 52%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인데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라든지 의료비 급증의 문제 이런 부분을 그대로 웅변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어요.
전국적으로 300병상이 있는 종합병원이 없는 권역이 11개, 그다음에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할 수 있는 종합병원이 없는 권역은 14개.
그래서 연구 결과를 보면 금방 거론했던 25개 지역에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배치하면 사망 확률을 25% 줄이고 재입원율을 24%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런 결과를 봤습니다.
주머니가 복지부에 있는 것도 아니고 KOICA 통해서 이렇게 예산통제를 받으면 애초에 생각했던 인천전략 이런 부분이 잘 수행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만약에 우리가 주도국가를 다른 나라로 넘겨줬을 때 일본처럼 꾸준하게 예산을 지원해서 장애인들의 권익 실현 이런 부분을 완전하게 성취하는 데는 대단한 한계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복지부에서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의해 보시겠습니까?
핵심 목표가 장애인의 완전한 권리실천이고 10개 목표, 27개 세부 목표, 62개 지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애인개발원에서 죽 진행을 하실 텐데 좀 답답한 것은, 개발원에 대한 경상보조를 통해서 인천전략기금을 편성하고 있는데 2013년․2014년에 5억, 2015년부터 매년 7억씩을 배정해서 올해 38억 2000만 원까지 책정을 했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UN ESCAP을 통해서 지원한 30억 원 이외에 870억 원을 지원을 했고요.
JICA를 통해서 지원을 했고, 10년간 약 900억 원을 투입하고 지금도 JICA를 통해서 관련 사업을 죽 진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이런 정도 규모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까?
일본에서 연금 수급액과 저축액이 적고 질병․사고 등의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서 빈곤생활을 강요받는 그런 어르신들을 ‘하류노인’ 이렇게 표현하는 모양인데요.
우리는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는 거지요?
그 방침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들을 잘 마련해 주시고요.
만약에 실제 그런 일이 가시화되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위원들이 전부 일본에 가야 되는 것 아닐까 싶은데요.
고생하셨습니다.
신설․개정 건수로 보면 574개인데 여기에 미포함이 4000건 정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전체가 한 1만 2000건이 넘어가거든요.
그렇다고 치고, 그런데 EU의 경우에 실제로 621종에 14만 4912개가 등록되어 있고, 일본의 경우에 580종에 3만 2088개 기준을 시행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몇 개 정도 등록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연금 문제인데요.
몇 말씀 먼저 드려야 될 것은, 보통 재정추계 70년 이렇게 하는 나라들이 좀 많고요.
아까 말씀 주셨듯이 일본은 한 100년도 하고 어느 나라는 60년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미 2차 재정추계 때부터 70년 재정추계 해 왔던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70년 추계 기간 동안 당연히 매년 재정수지 문제에 대해서 수입․지출, 흑자․적자 하면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투명하게 공유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문가의 함정에 조심하고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특히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국민들의 다기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교육 문제는 전문성 플러스 소통 능력, 정무 능력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 이런 부분들이 주요하게 더 장관의 자질로 평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일본의 방위상이 여성입니다.
프랑스의 국방장관 역시 여성입니다.
스페인의 국방장관 역시 여성이었습니다.
2017
그렇게 단호하게 딱딱 하나씩 정리해 나가실 때 국민들이 식약처를 신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훨씬 더 정리된 모습으로 국민들께 보고해 주셔서 개인적으로는 참 감사합니다.
두 번째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관련인데요.
지금 WTO 분쟁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중간보고서가 도착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이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렇게 했다, 이것 타당한 해명인가요?
별로 그렇지 못하지요?
일본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이번 사건이 터진 다음에는 바로 전환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식을 바꾼 거지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피어오르면 안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당시 차관이었던 원장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기에는 드러나는 자료들이 너무 삼성 일방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어서 몇 가지 사례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올 초에 보건산업진흥원하고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이 공동으로 분석한 헬스케어 사물인터넷 분야 기술의 특허 동향 분석 결과, 이런 것을 보면 주요 특허출원인을 보면 1위부터 10위까지 대부분이 미국․일본․EU 국적 기업들이 차지했고,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포함된 기업이 삼성이었어요.
오랫동안 투자해 왔고 이재용 부회장의 주력 사업이기도 했지요.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8 여기에 보면 영상으로 의사와 상담을 할 수 있는 헬스케어서비스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일본 예를 들었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내부의 독자적 투명성을 갖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건 지역사회 현장의 얘기들을 많이 들어야 될 필요는 있어요.
2016
다음 번 종합감사 때까지는 적어도 ‘언제까지는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 아니면 ‘지금 차원에서는 도저히 이 정부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정도에서 있는 문제점들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차기 정부에 과제로 넘기겠다’라는 로드맵 정도는 밝혀 주셔야겠다, 여기에 대한 책임 있는 장관의 답변을 듣고 싶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출산․고령화 문제인데요.
일본 예를 또 많이 들었어요.
‘1억총활약담당상’까지 얘기를 하면서 특단의 대책들을 강구해야 될 시점이 온 거고 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 한 200조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반복되어 왔던 평이한 정책들에 200조를 쏟아붓는 게 옳은 것인지 아니면 다소 파격적이지만 아동수당 등 뭔가 사회 전체에 신선한 충격파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제도적 도입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저출산에 대한 그리고 고령화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제출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이것을 리딩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검토와 판단이 있어야겠다 이런 말씀 두 번째로 드립니다.
세 번째는 메르스, 콜레라, C형 간염 이것이 연결되어 있고 다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기후 변화로 인해서 엄청난 인류의 재앙, 한반도의 재앙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될 위험성이 대단히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