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은 우리보다 많습니다.
기동민 국회의원, 2019-12-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우리나라 국회의원 1인당 국민 수는 17만 명을 상회합니다.
OECD 국가 평균은 10만 명으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을 포함해서 여러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우리보다 많습니다.
의원정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없다면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5월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서는 반대가 72%로 17%를 기록한 찬성을 압도한 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