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비축사업이 지금은 한국을 포함해서 미국, 일본, 중국 이런 정도만, 4개 나라 정도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기동민 국회의원, 2020-10-2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사실상 제대로 된 수요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가격 안정이라든지 안정적인 수급 문제라든지 중소기업 지원 이 세 가지 목표가 실질적으로 현실에서는 작동되지 않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국가 비축사업이 지금은 한국을 포함해서 미국, 일본, 중국 이런 정도만, 4개 나라 정도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 나라들마다 명확한, 정책 목표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되게 두루뭉술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