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를 대하는 정부의 저자세라든지 최근 여러 논란을 보고 있노라면 국민의 삶, 생명과 안전이라는 사회계약의 기초가 철저하게 무너지고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동민 국회의원, 2023-07-0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삶,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정부 예산은 바로 이러한 의무 이행을 위해서 쓰여야지 처가 카르텔을 위해서 쓰여져서는 안 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대하는 정부의 저자세라든지 최근 여러 논란을 보고 있노라면 국민의 삶, 생명과 안전이라는 사회계약의 기초가 철저하게 무너지고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예결위 활동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리고 있는 국가의 근간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고 잘못을 바로잡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