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의 국정조사 발언
2024
대통령과 장관이 대한민국 안보의 최대 리스크인 것입니다.
대통령은 질책하고 장관은 사과하고 교재 전량은 회수됐지만 이렇게 끝날 사안입니까?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번 논란이 발생한 경위와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규명해야 합니다.
특히 논란을 일으킨 최초 지시와 지침의 주체, 대통령실과 협의 과정과 내용, 대통령의 인지 및 승인 여부 등이 밝혀져야 합니다.
장관은 의원 시절 자신의 SNS에 ‘한일 간 독도영유권 분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글을 쓴 것까지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2023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사건을 지금 집단적으로 은폐하고 조작까지 시도했다는 이런 정황들이 구체화되고 있는 사람들이, 직권남용으로 뭔가 사법적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장관께서 엄정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백일하에 모든 범죄 행각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장관께서 재판을 빌미로 해서 이런 상황들을 덮은 채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장관께서도 그런 범죄 행각에 가담한 꼴이 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바로잡지 않습니까, 국방부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은폐한 사건들에 대해서?
끝까지 파헤치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권력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라든지 특검을 통해서 사건의 진실을 파헤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축소하고 왜곡하고 있다 이런 게 저의 판단인 건데요.
총리님, 작년에 2021년도에 군사법원법 개정 당시의 그 개정 취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지극히 유감스럽고요.
경찰의 수사 지켜보겠습니다만 전혀 진실을 파헤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국회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국정조사도 하고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채 상병 죽음의 진실을 밝혀내야 된다, 이것이 국민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2021
만약에 여러분들의 이 사건의 국민에 대한 보고가 부실하다고 판단되어지면,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습니다만, 국정조사를 포함한 많은 부분들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가득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국정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보더라도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안들에 대해서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언제든지 열려져 있는 선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져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가득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국정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보더라도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안들에 대해서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언제든지 열려져 있는 선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져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이 부족한 부분들의 간극들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에 대해서 장관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정말 국방부의 명운을 건다는 그런 자세로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제도적 정비를 이루어 내는 데 정말 전력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간을 끌지 않았으면 좋겠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국민들께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도 올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이 사건의 국민에 대한 보고가 부실하다고 판단되어지면,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습니다만, 국정조사를 포함한 많은 부분들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가득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국정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군 내부의 사정은 사정대로 있겠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과연 국방부 자체의 힘으로 이 사건을 명명백백히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것이냐,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들이 증폭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저는 국방부장관께서 시간을 끌 일이 아니라 적어도 상당히 단기간 내에 중간보고 형태로라도 국민들에게 지금까지의 상황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보고드리고 그리고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요.
지금 당장은 국방부가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켜보겠지만 만약에 중간수사 발표라든지 아니면 최종적인 수사결과 발표가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면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특검, 청문회, 국정조사 모든 것들을 열어 놓고 검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국민들이 그걸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국방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7
응분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있고, 본인의 죄과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시인했지만 그에 합당한 응분의 책임은 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조특위 차원에서 청문회 위증과 관련해서 고발을 했는데요.
그런데 한 2년 동안 계시면서 이 상임위장, 국정조사장에 나오셔서 수많은 위증들을 하셨어요.
여야가 합의해야 되는 사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께서 간사님들하고 좀 상의하셔서 위원회 차원에서 명백하게 위증으로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처리해 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