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상황에서는 국정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동민기동민 국회의원, 2021-06-09, 국회 국방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만약에 여러분들의 이 사건의 국민에 대한 보고가 부실하다고 판단되어지면,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습니다만, 국정조사를 포함한 많은 부분들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가득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국정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보더라도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안들에 대해서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언제든지 열려져 있는 선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져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