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계엄 문건 관련인데요.
기동민 국회의원, 2018-07-23, 국회 대법관(김선수, 노정희, 이동원)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현안 문제 하나만 여쭤볼게요.
기무사 계엄 문건 관련인데요.
국회입법조사처에 민주평화당의 천정배 의원께서 질의를 한번 해 봤어요.
계엄 검토 문건의 위법성과 위헌성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 입법조사처는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헌법에 위반되며 형법상 내란음모에 해당한다’라는 자문교수의 견해를 적시해서 회신을 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