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이런 가상자산에 대해서 되게 익숙하고 세계적 흐름과 추세를 따라가고 있는 층들이 별도로 더, 국민 전체가 다 포함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젊은 층들이 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이런 느낌들이 들고.

기동민기동민 국회의원, 2020-11-1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대체적으로 비슷한 문제 제기인데요, 가상자산을 둘러싼 준비를 정부는 2017년부터 쭉 해 왔다 이렇게 말씀 주시고 있지만 정부 내에서도 논쟁하고 또 사회적으로 상당히 큰 정치적 논쟁으로까지 비화되었던 게 불과 몇 년 전이에요.

그래서 가상자산을 둘러싼 실체, 효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국민적 관심을 가지고 뜨겁게 토론되었던 과정인데, 그게 정리되어서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고 가상자산의 어떤 과세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상자산에 대해서 되게 익숙하고 세계적 흐름과 추세를 따라가고 있는 층들이 별도로 더, 국민 전체가 다 포함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젊은 층들이 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이런 느낌들이 들고.

정부가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들을 생각하는 것만큼 거친 거냐, 이것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느껴지고 있는 거냐, 공청회라든지 의견수렴 과정들이 충실히 이루어진 거냐……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준비기간을 갖고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정착시켰는지에 대한 몇 가지의 사례들이 있으면 충분히 소개되었으면 좋겠고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