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자칫 국민들 사이에서 어떤 느낌들이 있냐면 이 회생제도의 절차 그리고 내용 취지 이런 부분들이 광범위하게 잘 안 알려져 있다 보니까 ‘아니, 빚내서 주식 투자하고 가상화폐 코인 투자하고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변제해 줘서 도덕적 해이를 더욱더 극심하게 증폭시키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있어요.
기동민 국회의원, 2022-10-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자칫 국민들 사이에서 어떤 느낌들이 있냐면 이 회생제도의 절차 그리고 내용 취지 이런 부분들이 광범위하게 잘 안 알려져 있다 보니까 ‘아니, 빚내서 주식 투자하고 가상화폐 코인 투자하고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변제해 줘서 도덕적 해이를 더욱더 극심하게 증폭시키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측면들도 아예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만들어 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계신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