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의 시행령 발언
2023
상임위 하다 보면 또 온정주의에 휩싸여 가지고 원칙을 잃어 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서……
토론할 수 있는 사안들은 아니고 우리로서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불법 시행령에 의해서 집행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위치로 돌려놓고 시정조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하려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3대 사건에 대해서, 군대 성범죄 관련이고 군대 내 사망 사건이라든지 입대 전 사건에 대해서는 손대지 마라.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되어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지되는 즉시 지체 없이 넘겨야 한다, 이건 군사법원법에도 나와 있고 수사 규정에도 나와 있고 군사경찰에 대한 시행령에도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있었던 6건도 보고받지 않으셨어요.
이번에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것 아니냐라고 장관님께서 말씀 주시고 참모진들께서 그렇게 말씀 주시는데 그 얘기 역시 틀린 얘기입니다.
제가 며칠 동안 개정된 군사법원법 규정, 시행령 다 한번 살펴봤어요.
보고받아서 장관님께서 일정한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 이런 규정 한 군데도 없습니다.
검토라느니 조사라느니 이런 구절이 어디 있어요?
제가 어제부터 쭉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군사법원법 시행령, 규정 다 찾아봤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정말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헌재 공보관이 알립니다.
검수완박 결정 관련해서 작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바로잡습니다.
오늘 오전 법무부 시행령에 관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간단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헌재 관계자 멘트를 인용해 ‘시행령은 이번 심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바뀐 법률에 기초해 시행령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률이 유지되면 시행령도 바꿀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라는 기사인데 제가 말한 취지는 시행령이 합헌적이라거나 유효하다거나 하는 내용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이번 결정은 시행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일반적이고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설명일 뿐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2022
저는 우리가 이 문제를 대하는 데 있어서 검수완박이나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형 참사를 넣지 그랬냐 이런 얘기들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디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가서 검수완박 때문에 이 사태가 이렇게 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의 질문이 있길래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잘된 주장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저기 죽 보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역시 현행 형사소송법이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적 요소를 가미․조화한 것으로 판결한 바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이것을 해석한 것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시행령은 모법을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한때 정치권에서 합의한 부분들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깨지면서 일방적인 자구 해석과 본인들 유리한 해석들을 덧붙여서 모법에 전혀 위반되는 시행령 결과가 나오고 있지요.
그게 재판에 귀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고령자 납부 일시 유예 문제라든지 일시적 2주택자 문제들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쟁점은 특별공제라고 생각해요.
금방 차관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이미 민주당 정부 시절에 9억에서 11억 원으로 공제 한도가 올랐고 거기에 더해서 시행령 워낙 좋아하시니까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로 예정되어 있던 것 과감하게 60%로 대폭 하향했어요.
이게 위임의 범주 내에 있는 문제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난 그런 하향을 했고 여기에 더해서 또 3억 특별공제를 하자 이런 말씀이세요.
60% 대폭 하향 조정한 것으로 예를 들어서 30억짜리 주택 보유자가 원래 종부세 1057만 원 내야 되는데 506만 원만 내는, 한 절반 정도로 깎인 상태이지요.
충분하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국민들 생각하시기에요, 지금 한동훈 법무부장관,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한 5개 기관장들께서 나와 계십니다.
시행령 입법 기간이 29일까지입니다.
감사원에도 수많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기관장들을 상대로 해서 문답을 하는 것을 봉쇄하는 것이 과연 국회 법사위가 할 일이냐……
다른 상임위에서 진행할 때는 또 다른 원칙과 관행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위원장님 말씀 십분 이해합니다만 지금처럼 중차대한 시기 별로 없잖아요.
시행령 입법예고가 29일까지입니다.
감사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 역시 대단히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법행정, 법무행정을 담당하는 다섯 분의 대표기관의 장들이 나와 계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역할 이런 부분을 주문을 하는 겁니다.
삼권이 분립된 나라 아닙니까?
입법부를 능멸하는 행정부의 시행령 폭주가 지속되고 있다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비해야 되는 곳이 저는 법원이고 헌법재판소다, 이미 상대방에 의해서 그런 가처분이라든지 권한쟁의심판이 진행이 되고 있고 민주당 역시 그런 부분을 열어 놓고 검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 전체 차원에서 이런 상황들을 예비하고 대비해야 된다, 법이 시행이 되고 당사자가 행위를 하게 되었을 때 절차를 밟아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전에라도 상당한 중론을 모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 주문을 드리는 것이고.
경계심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피해받지 않도록 적절하게 잘 대비하셔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정치권에서 틀어지지 않았다고 저는 예상합니다.
아마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검사 출신의 많은 분들이 집단적인 문제 제기를 했던 것으로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행령이 나온 거거든요.
모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훼손하는 거지요.
여당 위원님들 많이 두둔하고 계시지만 사실상 국회 입법권을 조롱하고 모멸스럽게 평가하고 능멸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1
지금 정부 답변 과정에서도 신분의 문제를 해석하는 건지 규정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다른 얘기가 있는 거고 적용의 문제들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실제 정부에서 200만 원, 300만 원 고액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들의 통계를 줘야 됩니다.
몇 건 안 되는 케이스인지 아니면 상당히 많은 케이스인지 한 3년, 5년 자료만 뽑아 오면 바로 나올 텐데 그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법 개정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 수준에서 시행령을 보완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토론할 수 있도록 근거를 주십시오.
20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이기 때문에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내용과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입법 취지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정부에서 그렇게 법체계의 정합성을 얘기를 하신다면 받아들일 의향이 있습니다.
2003년 2월 5일 당시 재경부 보도자료를 보면 당시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상금 및 부상 등의 범위에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 유지에 공로가 있는 자가 각종 법령에 근거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포상금․보상금을 포함해서 유사소득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사회질서 확립을 위한 포상금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계획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징수포상금은 비과세되는 상금과 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사항의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0호 내지 제12호에 규정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3호에 그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현재까지 여전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3년 행정안전부는 지방세기본법에 포상금의 지급을 명문화한 바 있는데요.
지방세입의 징수를 위해 특별한 공적이 있는 직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포상금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러한 법적 근거 마련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9
그런데 그것은 국회의 몫으로 남겨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대신 행정의 영역에서는 법 핑계는 대지 마시고 법이 미비하다 하더라도 시행령이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동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을 좀 동원해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대한 신속하게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하게 전문적인 성격들을 강화해서 기금운용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한 실무평가위원회가 있어요.
이 실무평가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해서 잘 운영하는 것이 저는 법정신에도 맞고 그리고 기금운용본부를 강제하고 견제할 수 있는 합법적인 시스템이다, 틀거지다.
그런데 왜 그것을 무력화시켜내고 또다시 무리하게 전문성들을 강조한다는 미명하에 규칙에 있는 것들을 시행령으로 끌어올려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인지, 거기에 또 무리하게 상근 전문위원제도까지 도입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장관님의 그런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이건 별로 맞지 않는 체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평위는 그걸 하지 못합니까?
시도는 해 보셨습니까?
장관님, 그런 문제의식이라면 법적인 기구는……
규칙에 있는 전문위원회를 시행령으로 격상시켜서 전문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하책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분명하게 전문적인 성격들을 강화해서 기금운용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한 실무평가위원회가 있어요.
이 실무평가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해서 잘 운영하는 것이 저는 법정신에도 맞고 그리고 기금운용본부를 강제하고 견제할 수 있는 합법적인 시스템이다, 틀거지다.
‘운영을 해 보고’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시행령을 바꾼다고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법률을 시행령이 대체할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좀 더 진지한 토론과 여러 가지 총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단정해서 확정하고 규정해서 그렇게 기정사실화시키는 태도는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을 해 보고’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시행령을 바꾼다고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법률을 시행령이 대체할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좀 더 진지한 토론과 여러 가지 총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단정해서 확정하고 규정해서 그렇게 기정사실화시키는 태도는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2018
그런데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놓은 국민연금체계 개편과 거버넌스와 관련된 것을 보면 전문성을 강조한다는 미명하에 대표자들을 지금 보면 상당 부분 다 갈아 치울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인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정면으로 넘어선 거예요.
시행령으로 해서 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기금운용위원회의 대표성과 기금운용위원회가 애초에 하고자 했던 이런 부분들을, 법적인 보완 사항들을 논의 사항들을 거쳐서 사회적 합의를 다시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런데 보건복지위원회가 어떤 선의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또다시 이런 부분들이 보건복지부가 권한이 강화되어져 나가는 이런 형태로 귀결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되어져요.
저는 복지부장관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복지부 연금국장의 입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시행령․지침 이런 부분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절망합니다.
과거 정부에서 그렇게 하지 말자고 얘기했던 것이, 우리가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우선해야 되는 거지 법률을 상회하는, 절차상 있을 수 없는 시행령․지침 이런 부분을 가지고 행정부 마음대로 하겠다, 이게 언제적 발상입니까?
그것을 지금 이 시대에 또다시 하겠다고요,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의 인식 구조 그리고 지침, 내규, 시행령 다 뜯어고쳐야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사회의 품격 자체가 한 단계 더 올라가야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장관님, 어떻게 하시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