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에 있는 전문위원회를 시행령으로 격상시켜서 전문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하책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기동민 국회의원, 2019-10-2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장관님, 그런 문제의식이라면 법적인 기구는……
규칙에 있는 전문위원회를 시행령으로 격상시켜서 전문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하책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분명하게 전문적인 성격들을 강화해서 기금운용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한 실무평가위원회가 있어요.
이 실무평가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해서 잘 운영하는 것이 저는 법정신에도 맞고 그리고 기금운용본부를 강제하고 견제할 수 있는 합법적인 시스템이다, 틀거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