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놓은 국민연금체계 개편과 거버넌스와 관련된 것을 보면 전문성을 강조한다는 미명하에 대표자들을 지금 보면 상당 부분 다 갈아 치울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인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정면으로 넘어선 거예요.

시행령으로 해서 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기금운용위원회의 대표성과 기금운용위원회가 애초에 하고자 했던 이런 부분들을, 법적인 보완 사항들을 논의 사항들을 거쳐서 사회적 합의를 다시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런데 보건복지위원회가 어떤 선의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또다시 이런 부분들이 보건복지부가 권한이 강화되어져 나가는 이런 형태로 귀결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되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