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며칠 동안 개정된 군사법원법 규정, 시행령 다 한번 살펴봤어요.
기동민 국회의원, 2023-08-25, 국회 국방위원회
앞뒤 문장
그동안에 있었던 6건도 보고받지 않으셨어요.
이번에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것 아니냐라고 장관님께서 말씀 주시고 참모진들께서 그렇게 말씀 주시는데 그 얘기 역시 틀린 얘기입니다.
제가 며칠 동안 개정된 군사법원법 규정, 시행령 다 한번 살펴봤어요.
보고받아서 장관님께서 일정한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 이런 규정 한 군데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