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 정부 답변 과정에서도 신분의 문제를 해석하는 건지 규정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다른 얘기가 있는 거고 적용의 문제들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실제 정부에서 200만 원, 300만 원 고액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들의 통계를 줘야 됩니다.

몇 건 안 되는 케이스인지 아니면 상당히 많은 케이스인지 한 3년, 5년 자료만 뽑아 오면 바로 나올 텐데 그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법 개정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 수준에서 시행령을 보완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토론할 수 있도록 근거를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