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를 능멸하는 행정부의 시행령 폭주가 지속되고 있다고요.
기동민 국회의원, 2022-08-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 차원에서 저는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역할 이런 부분을 주문을 하는 겁니다.
삼권이 분립된 나라 아닙니까?
입법부를 능멸하는 행정부의 시행령 폭주가 지속되고 있다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비해야 되는 곳이 저는 법원이고 헌법재판소다, 이미 상대방에 의해서 그런 가처분이라든지 권한쟁의심판이 진행이 되고 있고 민주당 역시 그런 부분을 열어 놓고 검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 전체 차원에서 이런 상황들을 예비하고 대비해야 된다, 법이 시행이 되고 당사자가 행위를 하게 되었을 때 절차를 밟아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전에라도 상당한 중론을 모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 주문을 드리는 것이고.
경계심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피해받지 않도록 적절하게 잘 대비하셔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