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2003년 2월 5일 당시 재경부 보도자료를 보면 당시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상금 및 부상 등의 범위에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 유지에 공로가 있는 자가 각종 법령에 근거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포상금․보상금을 포함해서 유사소득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사회질서 확립을 위한 포상금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계획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징수포상금은 비과세되는 상금과 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사항의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0호 내지 제12호에 규정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3호에 그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현재까지 여전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3년 행정안전부는 지방세기본법에 포상금의 지급을 명문화한 바 있는데요.

지방세입의 징수를 위해 특별한 공적이 있는 직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포상금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러한 법적 근거 마련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