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을 바꾼다고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기동민 국회의원, 2019-10-1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운영을 해 보고’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시행령을 바꾼다고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법률을 시행령이 대체할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좀 더 진지한 토론과 여러 가지 총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단정해서 확정하고 규정해서 그렇게 기정사실화시키는 태도는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시행령을 바꾼다고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기동민 국회의원, 2019-10-1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운영을 해 보고’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시행령을 바꾼다고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법률을 시행령이 대체할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좀 더 진지한 토론과 여러 가지 총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단정해서 확정하고 규정해서 그렇게 기정사실화시키는 태도는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