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저는 복지부장관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복지부 연금국장의 입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시행령․지침 이런 부분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절망합니다.

과거 정부에서 그렇게 하지 말자고 얘기했던 것이, 우리가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우선해야 되는 거지 법률을 상회하는, 절차상 있을 수 없는 시행령․지침 이런 부분을 가지고 행정부 마음대로 하겠다, 이게 언제적 발상입니까?

그것을 지금 이 시대에 또다시 하겠다고요,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