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저는 5공 때 이렇게 했나 싶을 정도로 과연 방송통신위원회가 자기의 존재 근거와 기반에 근거한 일반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 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합의제 행정기관, 5인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에서 어떠한 법적 근거를 뒷받침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2명이 그것도 50일도 안 되는 기간에 14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납득할 수가 없고요.

방통위법 4조 1항, 13조 2항 위반했다고 생각하고요.

2인으로 운영된 사례가 있었다, 예전에 한 번 있었지요, 한 달 동안.

그런데 당시에 의결 진행하지 않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