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법 18조 1항, 20조 1항 위반, 직권 남용입니다.
기동민 국회의원, 2023-11-2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세 번째, 방심위의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방통위가 대응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방통위는 방심위 업무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방통위법 18조 1항, 20조 1항 위반, 직권 남용입니다.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 부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동일한 해임 사유로 김기중 이사를 추가 해임해서 행정기본법 10조․11조 위반, 권태선 이사장이 복귀해서 9명의 정원이 10명으로 늘어나는 상황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