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의 선거제 발언
2019
성탄절을 맞아서 정치권이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선물은커녕 이런 모습으로 인사드리게 되어서 집권 여당의 한 의원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그런 말씀 올립니다.
반드시 처리해야 될 과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치적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한 단계 품격 있는 사회로 도약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다양성과 창의성이 넘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대표성과 비례성들을 확대시키는 선거제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선거법 개정안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1년 내내 검찰 문제로 사회가 얼마나 많이 시끄러웠습니까?
때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국회의 인사청문권을 침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더 이상 검찰 이대로 놔둘 수 없는 것 아니냐?
자유한국당의 반대 이유는 기득권의 고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선거 때마다 유권자들은 선거 전문가들의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가게 만드는 현명한 선택을 해 오셨습니다.
연동형 도입 시 특정 정당에 유리하다는 주장은 제도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되었거나 여론을 호도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동안 국회의 모든 정치 집단은 자유한국당에게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협상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역시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정개특위 출범 이후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비례성과 대표성을 가장 잘 보완할 수 있는 제도인 연동형 도입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이 연동형 역시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을 취하고 해외 사례에서 확인된 단점이 발현되지 않을 보완책과 제도 운영 전략을 마련한다면 제도 도입의 취지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 이유는 기득권의 고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구체적 방안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대표성과 비례성을 보완해야 된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부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역시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정개특위 출범 이후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비례성과 대표성을 가장 잘 보완할 수 있는 제도인 연동형 도입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이 연동형 역시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을 취하고 해외 사례에서 확인된 단점이 발현되지 않을 보완책과 제도 운영 전략을 마련한다면 제도 도입의 취지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필리버스터의 기본 취지가 야당의 발언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그 문제의식을 국민에게 알리려는 데 있다는 지적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나와서 부득불 말씀을 드리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은 아니겠지만 한 진영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소개되다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고민해 왔던 가치와 철학, 원칙 그리고 과정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실 수 있을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의 명령입니다.
구체적 방안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대표성과 비례성을 보완해야 된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부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역시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정수 내에서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중을 조정할 수 있겠지만 인원을 늘린다는 발상은 국민적 지지는커녕 국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의원정수 확대를 추진하고자 했다면 먼저 식물국회, 동물국회의 오명을 벗기 위한 국회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뼈를 깎는 노력을 부단하게 해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했어야 하는데 역대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현재의 국회하에서는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구호 이상의 의미를 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식 연동형을 도입하면서 준연동형을 도입해 초과 의석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 것은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은 추진할 수 없고 추진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치권 내에서는 싸울 수 있는 것이지만 국민을 상대로 해서는 싸울 수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 5월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서는 반대가 72%로 17%를 기록한 찬성을 압도한 바가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해 발표한 2018년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국회는 1.8%로 최하위를 기록한 바가 있는데 국회에 대한 불신이 사실상 정점에 이른 상황에서 어떠한 명분으로도 의원정수 확대를 추진하기에는 조건과 상황 자체가 부적절합니다.
현행 정수 내에서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중을 조정할 수 있겠지만 인원을 늘린다는 발상은 국민적 지지는커녕 국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의원정수 확대를 추진하고자 했다면 먼저 식물국회, 동물국회의 오명을 벗기 위한 국회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뼈를 깎는 노력을 부단하게 해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했어야 하는데 역대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현재의 국회하에서는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구호 이상의 의미를 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식 연동형을 도입하면서 준연동형을 도입해 초과 의석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 것은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은 추진할 수 없고 추진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농어촌 선거구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도시지역에서만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도농복합단위 선거구제는 위헌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2014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구 간 인구편차가 2 대 1을 넘지 못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도농복합선거구제의 경우 농어촌과 도시 선거구 간의 인구편차가 더욱 커져서 헌재 결정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중선거구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대체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또한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1인당 국민 수는 17만 명을 상회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한번 고려하고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중․대선거구의 실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1인이 아닌 2～4인을 뽑는 중선거구를 의미하는 것인데, 대선거구는 다수대표제가 아닌 비례대표제 형태를 띠는 것이어서 중선거구제와 다릅니다.
선거제도를 연구하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중선거구제가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아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제도 개혁의 목표인 다당제로의 정당정치 정상화, 표심 왜곡 및 지역주의 완화 등 어느 하나도 효과적으로 실현해 내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첫째, 일각에서는 중선거구제가 다당제를 촉진한다고 주장하지만 2인 선거구에서는 거대 양당이 의석을 나눠 가져서 군소정당이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대선거구의 실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1인이 아닌 2～4인을 뽑는 중선거구를 의미하는 것인데, 대선거구는 다수대표제가 아닌 비례대표제 형태를 띠는 것이어서 중선거구제와 다릅니다.
선거제도를 연구하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중선거구제가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아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제도 개혁의 목표인 다당제로의 정당정치 정상화, 표심 왜곡 및 지역주의 완화 등 어느 하나도 효과적으로 실현해 내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첫째, 일각에서는 중선거구제가 다당제를 촉진한다고 주장하지만 2인 선거구에서는 거대 양당이 의석을 나눠 가져서 군소정당이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합니다.
3인 선거구에서도 소수정당 후보의 3위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내에서 중․대선거구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한번 고려하고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중․대선거구의 실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1인이 아닌 2～4인을 뽑는 중선거구를 의미하는 것인데, 대선거구는 다수대표제가 아닌 비례대표제 형태를 띠는 것이어서 중선거구제와 다릅니다.
선거제도를 연구하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중선거구제가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아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제도 개혁의 목표인 다당제로의 정당정치 정상화, 표심 왜곡 및 지역주의 완화 등 어느 하나도 효과적으로 실현해 내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시대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적 요구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민심의 상승 정도에 따라서, 정치세력 간의 역관계에 따라서 다양한 제도가 채택되기도 했고 다양한 방식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의석수 또한 173석에 머무를 때도 있었고 300석까지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선거제도는, 선거구제는 불변의 것이 아닙니다.
지고지순한 제도는 없습니다.
항상 정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지고지순한 제도는 없습니다.
항상 정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하는 취지 역시 시대적 다양성과 창의성을 반영하자는 그런 문제의식입니다.
승자독식 구조도 없애고 소수가 독식하는 구조 역시 없애자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최소한 지역구도를 완화하자는 몸부림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입니다.
명실상부한 선거공영제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17대 2004년, 18대 2008년, 19대 2012년 그리고 2016년에 시작된 20대.
잘 아시다시피 2004년에는 299석, 지역구 243 대 비례대표 56석.
2008년도에 299석, 지역구 245석 대 비례대표 54석이었습니다.
12년 300석이었는데요 지역구 246석 대 비례대표 54석이었습니다.
17대 2004년, 18대 2008년, 19대 2012년 그리고 2016년에 시작된 20대.
잘 아시다시피 2004년에는 299석, 지역구 243 대 비례대표 56석.
2008년도에 299석, 지역구 245석 대 비례대표 54석이었습니다.
12년 300석이었는데요 지역구 246석 대 비례대표 54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53석 대 47석으로 변화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4년에는 299석, 지역구 243 대 비례대표 56석.
2008년도에 299석, 지역구 245석 대 비례대표 54석이었습니다.
12년 300석이었는데요 지역구 246석 대 비례대표 54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53석 대 47석으로 변화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이렇게 지난한 변화하고 발전한 역사의 과정이 있습니다.
소선거구, 1구 1인 뽑았고 비례대표제 추진했습니다.
전체 의석수는 273석이었습니다.
지역구 227개 플러스 비례대표 46개였습니다.
비례대표 배분방식 역시 96년도 전국구 배분방식과 동일했습니다.
이때 비로소 후보자 전과기록을 공개하게 됩니다.
전체 의석수는 273석이었습니다.
지역구 227개 플러스 비례대표 46개였습니다.
비례대표 배분방식 역시 96년도 전국구 배분방식과 동일했습니다.
이때 비로소 후보자 전과기록을 공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거비용 보전 제한 및 유예제도를 신설하게 됩니다.
지역구 당선자가 없는 정당도 전국 유효투표의 3% 이상, 5% 미만을 얻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1석을 배분하기도 했습니다.
16대, 2000년도였습니다.
소선거구, 1구 1인 뽑았고 비례대표제 추진했습니다.
전체 의석수는 273석이었습니다.
지역구 227개 플러스 비례대표 46개였습니다.
우리 제도 역시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양원제도 있었고 다당제도 있었고 유정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무엇이 가장 적합한 우리의 현실에 맞는 정치제도인가, 선거제도인가는 끊임없이 우리가 찾아 나가야 될 과정이지 완성체는 아닌 것입니다.
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말씀드립니다, 1948년.
2대 1950년, 3대 선거 1954년, 4대 선거 1958년, 지역구 소선거구에서 한 구에 1인씩 뽑았습니다.
요컨대 대통령제하에서 소수정당이 난립하는 남미형 정치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두려움은 우리 현실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주장입니다.
그보다는 양극화된 양당제냐 아니면 세 당에서 다섯 당 정도의 온건한 정당제냐 사이의 선택이 지금 제도 논쟁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잘못된 비판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고지순한 선거제도는 없습니다.
보편타당한 선거제도 역시 다양한 나라의 경험과 축적된 사례, 역사적 경험, 정치문화, 문화환경, 역사적 배경 이런 부분을 총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 제도 역시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그보다는 양극화된 양당제냐 아니면 세 당에서 다섯 당 정도의 온건한 정당제냐 사이의 선택이 지금 제도 논쟁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잘못된 비판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고지순한 선거제도는 없습니다.
보편타당한 선거제도 역시 다양한 나라의 경험과 축적된 사례, 역사적 경험, 정치문화, 문화환경, 역사적 배경 이런 부분을 총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 제도 역시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양원제도 있었고 다당제도 있었고 유정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양당제가 옳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예외적인 사례인 미국만을 고려한 것이고 더욱이 대통령제와 다당제가 함께 잘 작동하는 나라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예컨대 우루과이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매년 발표하는 데모크라시 인덱스(democracy index)에서 우리보다 더 높은 민주주의로 평가받는데 대통령제와 다당제 국가입니다.
박상훈 박사는 대통령제와의 제도 융합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논리에 대해서 이 논리의 경험적 근거는 주로 남미 국가들인데 하지만 한국은 남미와 비교하기에는 너무나 다른 사례이고 굳이 비교가 필요하다면 OECD 국가군 안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박 박사는 또한 우리 헌법은 대통령제와 의회제의 혼합형에 가깝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우리 헌법은 부통령 대신 국무총리가 있고 그에 대한 국회 동의권 및 국무회의를 통해 내각 운영은 물론 의원이 내각에 참여하는 등 내각제적 요소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간 한국 정치에서는 대표가 너무 협소했습니다.
따라서 대표성 강화를 통해 정당을 강화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적 요소를 도입하되 단순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결합하는 혼합형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현재 대통령중심제와도 상충하지 않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효과로 예상되는 다당제 결합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강원택 교수의 지적에 따르면 지극히 미국식 사고에 경도된 결과라는 지적입니다.
세계적으로 양당제는 미국과 몰타,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을 제외하면 극히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미스매치의 사례로 주로 제시되는 라틴아메리카의 경우에는 비례대표제를 통한 의회 구성이 문제가 아니라 법의 지배가 구현되지 못한 것, 대통령 권력의 남용, 빈부격차, 무질서와 폭력이 가져오는 문제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비례대표제는 사회의 균열과 갈등 그리고 사회의 다원적 이익과 의사를 대표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구현하는 데 우월한데 그간 한국 사회가 충분히 다원적인 사회구조를 창출했지만 그것들이 정치적으로 표현되고 조직되는 것은 억압되어 왔고, 특히 한국의 양당체제가 사회적 다원성에 뿌리내리지 못한 채 기득권화한 결과 사회의 저변으로부터 제기되는 여러 가지 요구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당제로의 변화와 이를 촉진하기 위한 선거제도의 개혁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정당과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이중대표성을 실현할 수 있어서 투표의 유효성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즉 대표성을 확대하되 일반적으로 비례대표제의 약점인 책임성을 소선거구제를 통해 보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간 한국 정치에서는 대표가 너무 협소했습니다.
비례대표제는 사회의 균열과 갈등 그리고 사회의 다원적 이익과 의사를 대표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구현하는 데 우월한데 그간 한국 사회가 충분히 다원적인 사회구조를 창출했지만 그것들이 정치적으로 표현되고 조직되는 것은 억압되어 왔고, 특히 한국의 양당체제가 사회적 다원성에 뿌리내리지 못한 채 기득권화한 결과 사회의 저변으로부터 제기되는 여러 가지 요구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당제로의 변화와 이를 촉진하기 위한 선거제도의 개혁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정당과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이중대표성을 실현할 수 있어서 투표의 유효성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즉 대표성을 확대하되 일반적으로 비례대표제의 약점인 책임성을 소선거구제를 통해 보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간 한국 정치에서는 대표가 너무 협소했습니다.
따라서 대표성 강화를 통해 정당을 강화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적 요소를 도입하되 단순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결합하는 혼합형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현재 대통령중심제와도 상충하지 않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대표성을 확대하되 일반적으로 비례대표제의 약점인 책임성을 소선거구제를 통해 보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간 한국 정치에서는 대표가 너무 협소했습니다.
따라서 대표성 강화를 통해 정당을 강화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적 요소를 도입하되 단순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결합하는 혼합형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현재 대통령중심제와도 상충하지 않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효과로 예상되는 다당제 결합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강원택 교수의 지적에 따르면 지극히 미국식 사고에 경도된 결과라는 지적입니다.
이와 달리 비례대표제는 책임성보다는 대표성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단순다수제에 비해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장집 교수는 많은 정치학자들이 주로 통계적 방법론을 통해서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면서 비례대표제와 대통령중심제의 결합은 미스매치라고 말하고 있지만 큰 신빙성을 갖지는 못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미스매치의 사례로 주로 제시되는 라틴아메리카의 경우에는 비례대표제를 통한 의회 구성이 문제가 아니라 법의 지배가 구현되지 못한 것, 대통령 권력의 남용, 빈부격차, 무질서와 폭력이 가져오는 문제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비례대표제는 사회의 균열과 갈등 그리고 사회의 다원적 이익과 의사를 대표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구현하는 데 우월한데 그간 한국 사회가 충분히 다원적인 사회구조를 창출했지만 그것들이 정치적으로 표현되고 조직되는 것은 억압되어 왔고, 특히 한국의 양당체제가 사회적 다원성에 뿌리내리지 못한 채 기득권화한 결과 사회의 저변으로부터 제기되는 여러 가지 요구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당제로의 변화와 이를 촉진하기 위한 선거제도의 개혁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정당과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이중대표성을 실현할 수 있어서 투표의 유효성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중심제와 소선거구제가 결합할 때 그 책임의 고리는 더 분명해지는데 양대 정당이 주도하는 경쟁에서 정권 교체는 현 정부의 책임을 묻는 회고적 투표의 결과물로 이 점은 우리 제도가 가진 큰 장점이고 그동안 민주화를 만들어 온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비례대표제는 책임성보다는 대표성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단순다수제에 비해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장집 교수는 많은 정치학자들이 주로 통계적 방법론을 통해서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면서 비례대표제와 대통령중심제의 결합은 미스매치라고 말하고 있지만 큰 신빙성을 갖지는 못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미스매치의 사례로 주로 제시되는 라틴아메리카의 경우에는 비례대표제를 통한 의회 구성이 문제가 아니라 법의 지배가 구현되지 못한 것, 대통령 권력의 남용, 빈부격차, 무질서와 폭력이 가져오는 문제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비례대표제는 사회의 균열과 갈등 그리고 사회의 다원적 이익과 의사를 대표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구현하는 데 우월한데 그간 한국 사회가 충분히 다원적인 사회구조를 창출했지만 그것들이 정치적으로 표현되고 조직되는 것은 억압되어 왔고, 특히 한국의 양당체제가 사회적 다원성에 뿌리내리지 못한 채 기득권화한 결과 사회의 저변으로부터 제기되는 여러 가지 요구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당제로의 변화와 이를 촉진하기 위한 선거제도의 개혁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소선거구제의 가장 큰 장점은 민주주의의 두 원칙인 대표성과 책임성 가운데 책임성을 분명히 물을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대통령중심제와 소선거구제가 결합할 때 그 책임의 고리는 더 분명해지는데 양대 정당이 주도하는 경쟁에서 정권 교체는 현 정부의 책임을 묻는 회고적 투표의 결과물로 이 점은 우리 제도가 가진 큰 장점이고 그동안 민주화를 만들어 온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비례대표제는 책임성보다는 대표성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단순다수제에 비해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장집 교수는 많은 정치학자들이 주로 통계적 방법론을 통해서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면서 비례대표제와 대통령중심제의 결합은 미스매치라고 말하고 있지만 큰 신빙성을 갖지는 못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미스매치의 사례로 주로 제시되는 라틴아메리카의 경우에는 비례대표제를 통한 의회 구성이 문제가 아니라 법의 지배가 구현되지 못한 것, 대통령 권력의 남용, 빈부격차, 무질서와 폭력이 가져오는 문제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이후에 이전 정부에서 여러 정책이, 합의해서 추진한 주요 정책은 다음 정부에서 지우는 행위가 거의 없어졌다고 합니다.
거대 양당이 과점하던 때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부의 주요 정책을 뒤엎는 경우가 많았는데 연동형 비례제로 의회 구성이 다양화되고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통로가 많아지면서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게 되면 시민들의 의석 배분 개혁을 통해서 온건한 다당제로의 정당 체계상의 변화를 일구어 내고, 국민이 원하는 얘기를 듣고 조율하고 최대한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를 만들어 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행 소선거구제의 가장 큰 장점은 민주주의의 두 원칙인 대표성과 책임성 가운데 책임성을 분명히 물을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대통령중심제와 소선거구제가 결합할 때 그 책임의 고리는 더 분명해지는데 양대 정당이 주도하는 경쟁에서 정권 교체는 현 정부의 책임을 묻는 회고적 투표의 결과물로 이 점은 우리 제도가 가진 큰 장점이고 그동안 민주화를 만들어 온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똑같았습니다.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이후에 이전 정부에서 여러 정책이, 합의해서 추진한 주요 정책은 다음 정부에서 지우는 행위가 거의 없어졌다고 합니다.
거대 양당이 과점하던 때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부의 주요 정책을 뒤엎는 경우가 많았는데 연동형 비례제로 의회 구성이 다양화되고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통로가 많아지면서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게 되면 시민들의 의석 배분 개혁을 통해서 온건한 다당제로의 정당 체계상의 변화를 일구어 내고, 국민이 원하는 얘기를 듣고 조율하고 최대한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를 만들어 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행 소선거구제의 가장 큰 장점은 민주주의의 두 원칙인 대표성과 책임성 가운데 책임성을 분명히 물을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아까 지상욱 의원께서 오신환 원내대표에게 이인영 원내대표님 찾아뵙고 빨리 협상하라고 종용하시던데요 제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좀 바꾸어 봅시다.
1996년 연동형 비례대표제 뉴질랜드 도입했는데요 78년 총선에 중도 좌파 성향의 사회신용당이 16.1% 득표했습니다.
의석 한 석 가져갔습니다.
81년 선거에서는 득표율이 20.7%까지 뛰었는데요 의석 두 석 가져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범여권 확대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다분히 정치 공학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특정 정치세력의 장기 집권 음모 정도로 치부하는 것은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애써 눈감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것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서 의회 의석이 정당 득표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민심 왜곡 현상을 시정함으로써 대표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지난번 서울시 광역의원 선거의 경우를 한번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다분히 정치 공학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특정 정치세력의 장기 집권 음모 정도로 치부하는 것은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애써 눈감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것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서 의회 의석이 정당 득표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민심 왜곡 현상을 시정함으로써 대표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지난번 서울시 광역의원 선거의 경우를 한번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득표율이 고작 50.9%였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의 합의문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정개특위에서의 논의는 공전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급기야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의 도입에 대한 합의 정신을 깡그리 무시한 채 의원 정수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없애는 안을 당론이라며 제시했습니다.
협상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조차 갖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은 협상의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출마를 준비 중인 모든 청년들이 부담해야만 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과 처리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5당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 비율, 의원 정수,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등에 대해서는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고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의 합의문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정개특위에서의 논의는 공전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9년의 개혁은 더 이상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대한 변화 앞에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선거제도 개혁은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변화, 대전환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새롭게 다지는 일이며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선거법 개정을 위한 법정 시한은 이미 지났습니다.
선거법 개정은 늦어질수록 그만큼 법 위반 상태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식 연동형이 아니라 한국적 특성을 반영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그것입니다.
이는 의원정수 확대는 불가하다는 대다수 국민의 의견, 지역대표로서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 등에 따른 기존 제도 유지의 필요성을 충분하게 고려할 때 비례성 등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가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여의도에는 마냥 낯선 제도만은 아닙니다.
이미 2015년도에 당시 국회 정치 개혁특별위원장이었던 한나라당의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이 제안했던 이른바 이병석 안은 현재와 같은 준연동형을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2015년 하반기에 당시 여야는 선거구 획정 논의 과정에서 강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의원정수 확대는 불가하다는 대다수 국민의 의견, 지역대표로서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 등에 따른 기존 제도 유지의 필요성을 충분하게 고려할 때 비례성 등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가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여의도에는 마냥 낯선 제도만은 아닙니다.
이미 2015년도에 당시 국회 정치 개혁특별위원장이었던 한나라당의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이 제안했던 이른바 이병석 안은 현재와 같은 준연동형을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2015년 하반기에 당시 여야는 선거구 획정 논의 과정에서 강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획정 인구편차를 인구비례 2 대 1로 바꿔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의석수 조정이 불가피했지만 여야 대치가 계속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뉴질랜드 사태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독일 외의 국가에서도 잘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다만 제도 변화는 경로의존적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참작해서 개혁안을 마련했습니다.
독일식 연동형이 아니라 한국적 특성을 반영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그것입니다.
이는 의원정수 확대는 불가하다는 대다수 국민의 의견, 지역대표로서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 등에 따른 기존 제도 유지의 필요성을 충분하게 고려할 때 비례성 등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가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여의도에는 마냥 낯선 제도만은 아닙니다.
인적 쇄신을 통해 사람을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제도 변화를 위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뉴질랜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정당체제가 변화하면서 이념적 양극화에 따른 정당 간 대립과 갈등이 완화되고 연대와 협치라는 새로운 운영 원리, 정치문화가 자리 잡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사태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독일 외의 국가에서도 잘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다만 제도 변화는 경로의존적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참작해서 개혁안을 마련했습니다.
제도 변화를 위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뉴질랜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정당체제가 변화하면서 이념적 양극화에 따른 정당 간 대립과 갈등이 완화되고 연대와 협치라는 새로운 운영 원리, 정치문화가 자리 잡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사태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독일 외의 국가에서도 잘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다만 제도 변화는 경로의존적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참작해서 개혁안을 마련했습니다.
독일식 연동형이 아니라 한국적 특성을 반영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그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는 소중한 교훈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교섭단체 중심의 사고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섭단체를 20석으로 묶어 놓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선거제도의 변화와 더불어서 국회 제도 역시 상당한 수준에서 같이 교정하고 보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그런 논의가 이후에 충실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의장님께 대단히 서운하신 모양인데요.
현행 정치문화, 정당체제하에서 이를 교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선거제도와 공천제도의 개혁이 그 핵심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의사가 부합하는 선거 결과를 담보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국회의 구성을 바꾸고 이를 통해 온건적 다당제로 정당체제를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선거제도와 공천제도의 개혁이 그 핵심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의사가 부합하는 선거 결과를 담보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국회의 구성을 바꾸고 이를 통해 온건적 다당제로 정당체제를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선거제도 개혁안은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떠나서 그동안 여야가 공히 문제점으로 지적한 현행 선거제도의 대표성과 비례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합리적 판단과 정치적 선택의 결과물입니다.
12월 10일 심재철 원내대표께서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에 나섰는데 황당한 지연작전을 펼치셨습니다.
여야 합의로 주어진 토론시간 5분을 넘겨 마이크가 꺼졌음에도 단상을 점거한 채 발언을 이어 갔던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막가파식 전략이 가능한 것은 현재 거대 양당 독식 구조가 지속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선거제도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정치문화, 정당체제하에서 이를 교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회의의 진행을 원천 봉쇄했지만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분출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난 4월 30일 정개특위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을 처리할 당시 김재원 의원이 기표소를 점거해서 한국당 의원들이 투표하지 못하게 하는 촌극까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뼛속까지 선거제도 개혁에 저항하겠다는 의도를 보여 줬다고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를 또다시 뒤집고 11월 29일 본회의 상정이 예고된 199개 민생․경제․안전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또 다시 국회를 파행시켰습니다.
결국 지난 1년은 자유한국당발 합의, 합의 번복, 국회 파행의 무한반복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론과 상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흘러가자 결국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합의해 통과시켰던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오만방자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의안과를 점거해서 의안 접수를 방해하고 사․보임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동료 의원을 감금하는 등 상상 이상의 행태를 보이며 국회를 마비시켰습니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회의의 진행을 원천 봉쇄했지만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분출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난 4월 30일 정개특위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을 처리할 당시 김재원 의원이 기표소를 점거해서 한국당 의원들이 투표하지 못하게 하는 촌극까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뼛속까지 선거제도 개혁에 저항하겠다는 의도를 보여 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개혁안 1월 처리라는 합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3월부터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선거제 개혁안 등에 대해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게 됩니다.
그러자 한국당은 비례대표를 모두 없애고 의석수를 270석으로 축소해 지역구 의원만 선출하겠다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해서 대표성과 비례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사회적 공감대마저 부정하는 퇴행적인 안이었습니다.
여야 4당이 합의한 준연동제에 배치되는 의견을 내 협상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 소위 청개구리 안이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격동의 1년이었겠지만 국민들에게는 분통 터지는 365일이었고 고통으로 가득 찬 8760시간이었으며 절망을 느끼게 했던 52만 5600초였습니다.
지난해 12월 11일 원내대표로 선출된 나경원 의원은 선출 4일 만에,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연동형 비례제 도입 적극 검토, 선거제 개혁안 1월 임시국회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개혁안 1월 처리라는 합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3월부터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선거제 개혁안 등에 대해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게 됩니다.
그러자 한국당은 비례대표를 모두 없애고 의석수를 270석으로 축소해 지역구 의원만 선출하겠다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지난해 12월 11일 원내대표로 선출된 나경원 의원은 선출 4일 만에,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연동형 비례제 도입 적극 검토, 선거제 개혁안 1월 임시국회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개혁안 1월 처리라는 합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3월부터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선거제 개혁안 등에 대해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게 됩니다.
그러자 한국당은 비례대표를 모두 없애고 의석수를 270석으로 축소해 지역구 의원만 선출하겠다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해서 대표성과 비례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사회적 공감대마저 부정하는 퇴행적인 안이었습니다.
지난 6일 나경원 원내대표는 격동의 1년이었다는 소감을 밝혔다고 합니다.
나 원내대표는 격동의 1년이었겠지만 국민들에게는 분통 터지는 365일이었고 고통으로 가득 찬 8760시간이었으며 절망을 느끼게 했던 52만 5600초였습니다.
지난해 12월 11일 원내대표로 선출된 나경원 의원은 선출 4일 만에,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연동형 비례제 도입 적극 검토, 선거제 개혁안 1월 임시국회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개혁안 1월 처리라는 합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3월부터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선거제 개혁안 등에 대해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게 됩니다.
황 대표의 잇속 챙기기 때문에 우리 정치는 그리고 우리 국민은 막대한 손해를 부담해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황교안 대표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때입니다.
전향적으로 패스트트랙 안건 협상에 임하고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 개혁에 함께 동참하는 것만이 유일한 배상 방안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황 대표는 당내 투쟁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선출된 심재철 원내대표가 선출 당일 합의한 합의문을 강경파가 불과 3시간 만에 깨 버렸습니다.
지난 4월 22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관련 합의문에서 법안들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후에 4당은 즉시 자유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에 임하고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고 명시적으로 천명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합의 정신을 포기하지 않고 합의 처리를 위해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 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반대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에 반대해 검찰 특권을 보호할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필리버스터 제도를 악용해서 국회를 마비시킨 것은 물론 민생과 경제, 국민의 삶을 인질로 잡아 개혁안 좌초라는 몸값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정치의 금도를 넘는 행위이자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신의조차 저버린 잔인한 정치적 폭거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안과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야 입장과 생각은 다릅니다.
민주적 절차는 그러한 다름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최대공약수로서의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지난 4월 22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관련 합의문에서 법안들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후에 4당은 즉시 자유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에 임하고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고 명시적으로 천명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합의 정신을 포기하지 않고 합의 처리를 위해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 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반대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에 반대해 검찰 특권을 보호할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안과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안 처리를 둘러싸고 지난 1년간 자유한국당이 대화와 타협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화를 요청하면 어깃장을 놓는 데 급급했고 애써 만든 타협안 뒤집기 일쑤였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안과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야 입장과 생각은 다릅니다.
민주적 절차는 그러한 다름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최대공약수로서의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지난 4월 22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관련 합의문에서 법안들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후에 4당은 즉시 자유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에 임하고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고 명시적으로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철규 강원 동해 의원이 내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 경남 진해 의원이 내신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유섭 인천 부평구갑 의원이 내신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왜 처리 안 해 줍니까?
국회는 공개와 토론의 원리에 기초해서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추구해야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안과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안 처리를 둘러싸고 지난 1년간 자유한국당이 대화와 타협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화를 요청하면 어깃장을 놓는 데 급급했고 애써 만든 타협안 뒤집기 일쑤였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안과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야 입장과 생각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셨습니까?
검토하지 않으셨잖아요.
‘왜 의견을 내지 않느냐’ 그랬더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정신에 전혀 맞지 않는, 비례대표를 전체 다 없애 버리고 270석을 전부 다 지역구 의원으로 하자, 이런 청개구리 안을 가지고 와서 논의를 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6월 달까지 논의가 종료되었고 2개월 동안 또 다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연장해서 토론을 진행했어요.
어떤 생산적인 의견을 내셨습니까?
토론할 의사가 없다, 그리고 정치개혁 관계법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좀 더 솔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12월부터 8개월 동안 주구장창 논의했어요.
그리고 12월 15일 날 5당 원내대표가 모여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이렇게 합의문에 서명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셨습니까?
검토하지 않으셨잖아요.
왜 스스로를 부정하는 그런 발언들을 테이블에 자꾸 올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각자의 역사가 있고 환경도 있고 문화가 있지요.
적합한 선거제도를 찾아나가는 그런 과정인데요, 위원장님 오늘 이렇게 죽 의견 한번 경청해 보셨듯이 저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무망하다는 생각들을 지울 수 없습니다.
똑같은 얘기들이 반복되고 있고 오히려 더 후퇴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들어요.
어떤 특위 위원 개인의 선의라든지 열정 이런 부분에 맡겨 둘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개인의 선의와 열망으로 이 문제를 풀어내기에는 좀 어려운 지경인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요.
지난한 논의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15일인가요, 본회의 합의 당시에도 여야 정당 모두가 참여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이런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합의가 지켜지지 못한 것이거든요.
큰 대원칙이 무너졌고 그 대원칙에서 파생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작은 신뢰 혹은 작은 합의 이런 부분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진전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군색한 변명이라는 그런 느낌들이 들어서요.
우리 당 이해찬 대표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관훈토론회에서 말씀 주신 겁니다.
이 정신에 의하면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상대를 충분히 존중하고 적대정치를 뛰어넘어서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는 공존의 정치를 하려면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저희는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논의했고 지금까지 과정들에 와 있는 것입니다.
주장을 반복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정말로 자유한국당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여야 4당이 합의한 이런 안들에 대해서 진지한 보완책을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를 충분히 존중하고 적대정치를 뛰어넘어서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는 공존의 정치를 하려면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저희는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논의했고 지금까지 과정들에 와 있는 것입니다.
주장을 반복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정말로 자유한국당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여야 4당이 합의한 이런 안들에 대해서 진지한 보완책을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정수를 27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없애 버리겠다’ 이런 어깃장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의 정신을, 다당제의 정신을 정면에서 부정하는 이런 억지 주장이 아니라 실제 이 논의를 진전시켜 낼 수 있는 다양한 수정안들을 짧은 시간이지만 결단하셔서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0일 내에라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날밤을 새서라도 토론해서 쟁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의욕이 저희들은 저희들 내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논의했고 지금까지 과정들에 와 있는 것입니다.
주장을 반복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정말로 자유한국당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여야 4당이 합의한 이런 안들에 대해서 진지한 보완책을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정수를 27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없애 버리겠다’ 이런 어깃장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의 정신을, 다당제의 정신을 정면에서 부정하는 이런 억지 주장이 아니라 실제 이 논의를 진전시켜 낼 수 있는 다양한 수정안들을 짧은 시간이지만 결단하셔서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0일 내에라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날밤을 새서라도 토론해서 쟁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의욕이 저희들은 저희들 내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국회 정상화를 가로막고 정치개혁특위의 연장을 가로막기 위한 방편으로서 악용되고 있다면 그리고 진심으로 정치개혁특위의 연장을 전혀 한 치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 아까 김성식 위원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정치개혁특위가 할 수 있는 맥시멈을 지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며칠째 물리력으로 막고 있어서, 정상적인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어서 부득불 이쪽으로 옮겨 와서 회의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저는 지극히 참담합니다.
선거법 합의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작년 12월 15일 날 5당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적극 검토한다’ 그리고 ‘1월 달에 선거구제에 대해서 합의 처리한다’, 이게 합의정신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아무런 의견도 내지 않으셨어요.
오래간만에 회의가 재개가 되었는데요.
누구를 탓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1소위에서 선거제도 문제가 난관에 봉착해 있잖아요.
조율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 보이고.
그러면 2소위원장님 처음에 부임하셨을 때 말씀 주셨던 것처럼 2소위라도 성과를 남기는 소위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약속도 계셨고, 그래서 부득불 국회가 파행이 되어지는데 정개특위만 원활하게 가동되기를 바라는 건 욕심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국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리를 하려고 생각을 한다면 2소위만큼은 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어서, 그동안도 죽 토론해 왔지만 압축적으로 빨리 1독회를 하고요.
2018
회의 몇 번 하지 않았습니다만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국민들에게 ‘용기 내서 잘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은 드렸지만 회의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장님의 불타는 정치 개혁에 대한 의지, 이런 부분을 보고 다시 마음을 다져보곤 합니다.
저는 선거제도 못지않게 중요한 게 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에 대한 개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2소위에 지원해서 법안을 세게 심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정유섭 위원님께서 ‘조그마한 성과라도 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치권의 신뢰도 제고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주셔서 용기백배합니다.
그런데 그 현실을 무시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부분이 시대적 흐름이고 가장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도덕적으로 압박하고 정치적으로, 시대적으로 명분이 있다고 해서 저는 이루어지는 것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고받을 게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현 제도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을 때 가장 유리한 정치 지형을 확보할 수 있는 정당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요?
현실에서 어디입니까, 거기가?
저는 정치는 최선의 어떤 정책을 선택하는 측면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만 제도를 조합할 수밖에 없거든요.
현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 내놓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현실을 무시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부분이 시대적 흐름이고 가장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도덕적으로 압박하고 정치적으로, 시대적으로 명분이 있다고 해서 저는 이루어지는 것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고받을 게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현 제도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을 때 가장 유리한 정치 지형을 확보할 수 있는 정당이 있을 것이고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입니다.
금방 이철희 위원님 문답 과정에서 이철희 위원님의 3선 비례대표를 보장하고 우리 당의 당 대표로 세워서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우스운 질문드릴 테니까 현명한 답변을 강원택 교수님 먼저 해 주십시오.
20대 국회가, 많이 보셨잖아요, 지난 16대․17대 때부터 죽 국회 보셨을 텐데 일반적인 국민적 평가에서는 대단히 낮은 수준이라고 봅니다.
지난번 정치개혁특위에서도 중앙선관위가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제시하면서 국회의원 총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이 주장하는 선거제도 개혁방안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도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계와 시민사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원수가 확대되어야 되고 현행 지역구 253석을 줄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체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과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의원정수 확대 없이 선거제도 개혁 주체이자 대상인 동료 의원들에게 선거제도를 바꾸라고 요구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현재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다양한 계층의 정치 의사를 대표하기 위해서라도 의원정수 확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뭔가 국회가 안고 있는 그리고 앓고 있는 제도적인 문제, 대표성과 비례성들을 어떻게 현행 시스템들을 존중하면서도 그것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기 위해서 저는 의원정수 문제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여하히 같이 공론화 작업들을 통해서 사전에 국민적 공감대를 높이고 여론들을 확산시켜 내는 데 성공해야만 뭔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지난번 정치개혁특위에서도 중앙선관위가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제시하면서 국회의원 총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이 주장하는 선거제도 개혁방안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도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계와 시민사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원수가 확대되어야 되고 현행 지역구 253석을 줄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체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여하히 같이 공론화 작업들을 통해서 사전에 국민적 공감대를 높이고 여론들을 확산시켜 내는 데 성공해야만 뭔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지난번 정치개혁특위에서도 중앙선관위가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제시하면서 국회의원 총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이 주장하는 선거제도 개혁방안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도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계와 시민사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원수가 확대되어야 되고 현행 지역구 253석을 줄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체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과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의원정수 확대 없이 선거제도 개혁 주체이자 대상인 동료 의원들에게 선거제도를 바꾸라고 요구하기는 대단히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