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히 선거제도 개혁의 목표인 다당제로의 정당정치 정상화, 표심 왜곡 및 지역주의 완화 등 어느 하나도 효과적으로 실현해 내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기동민기동민 국회의원, 2019-12-2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중․대선거구의 실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1인이 아닌 2~4인을 뽑는 중선거구를 의미하는 것인데, 대선거구는 다수대표제가 아닌 비례대표제 형태를 띠는 것이어서 중선거구제와 다릅니다.

선거제도를 연구하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중선거구제가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아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제도 개혁의 목표인 다당제로의 정당정치 정상화, 표심 왜곡 및 지역주의 완화 등 어느 하나도 효과적으로 실현해 내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첫째, 일각에서는 중선거구제가 다당제를 촉진한다고 주장하지만 2인 선거구에서는 거대 양당이 의석을 나눠 가져서 군소정당이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합니다.

3인 선거구에서도 소수정당 후보의 3위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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