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대통령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효과로 예상되는 다당제 결합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동민기동민 국회의원, 2019-12-2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간 한국 정치에서는 대표가 너무 협소했습니다.

따라서 대표성 강화를 통해 정당을 강화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적 요소를 도입하되 단순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결합하는 혼합형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현재 대통령중심제와도 상충하지 않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효과로 예상되는 다당제 결합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강원택 교수의 지적에 따르면 지극히 미국식 사고에 경도된 결과라는 지적입니다.

세계적으로 양당제는 미국과 몰타,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을 제외하면 극히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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