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현행 소선거구제의 가장 큰 장점은 민주주의의 두 원칙인 대표성과 책임성 가운데 책임성을 분명히 물을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대통령중심제와 소선거구제가 결합할 때 그 책임의 고리는 더 분명해지는데 양대 정당이 주도하는 경쟁에서 정권 교체는 현 정부의 책임을 묻는 회고적 투표의 결과물로 이 점은 우리 제도가 가진 큰 장점이고 그동안 민주화를 만들어 온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비례대표제는 책임성보다는 대표성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단순다수제에 비해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장집 교수는 많은 정치학자들이 주로 통계적 방법론을 통해서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면서 비례대표제와 대통령중심제의 결합은 미스매치라고 말하고 있지만 큰 신빙성을 갖지는 못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미스매치의 사례로 주로 제시되는 라틴아메리카의 경우에는 비례대표제를 통한 의회 구성이 문제가 아니라 법의 지배가 구현되지 못한 것, 대통령 권력의 남용, 빈부격차, 무질서와 폭력이 가져오는 문제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