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결국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게 되면 시민들의 의석 배분 개혁을 통해서 온건한 다당제로의 정당 체계상의 변화를 일구어 내고, 국민이 원하는 얘기를 듣고 조율하고 최대한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를 만들어 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동민기동민 국회의원, 2019-12-2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이후에 이전 정부에서 여러 정책이, 합의해서 추진한 주요 정책은 다음 정부에서 지우는 행위가 거의 없어졌다고 합니다.

거대 양당이 과점하던 때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부의 주요 정책을 뒤엎는 경우가 많았는데 연동형 비례제로 의회 구성이 다양화되고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통로가 많아지면서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게 되면 시민들의 의석 배분 개혁을 통해서 온건한 다당제로의 정당 체계상의 변화를 일구어 내고, 국민이 원하는 얘기를 듣고 조율하고 최대한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를 만들어 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행 소선거구제의 가장 큰 장점은 민주주의의 두 원칙인 대표성과 책임성 가운데 책임성을 분명히 물을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대통령중심제와 소선거구제가 결합할 때 그 책임의 고리는 더 분명해지는데 양대 정당이 주도하는 경쟁에서 정권 교체는 현 정부의 책임을 묻는 회고적 투표의 결과물로 이 점은 우리 제도가 가진 큰 장점이고 그동안 민주화를 만들어 온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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