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독일식 연동형이 아니라 한국적 특성을 반영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그것입니다.

기동민기동민 국회의원, 2019-12-2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뉴질랜드 사태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독일 외의 국가에서도 잘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다만 제도 변화는 경로의존적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참작해서 개혁안을 마련했습니다.

독일식 연동형이 아니라 한국적 특성을 반영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그것입니다.

이는 의원정수 확대는 불가하다는 대다수 국민의 의견, 지역대표로서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 등에 따른 기존 제도 유지의 필요성을 충분하게 고려할 때 비례성 등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가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여의도에는 마냥 낯선 제도만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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