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상과 같이 중선거구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대체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기동민기동민 국회의원, 2019-12-2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넷째, 농어촌 선거구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도시지역에서만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도농복합단위 선거구제는 위헌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2014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구 간 인구편차가 2 대 1을 넘지 못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도농복합선거구제의 경우 농어촌과 도시 선거구 간의 인구편차가 더욱 커져서 헌재 결정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중선거구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대체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또한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1인당 국민 수는 17만 명을 상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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