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뉴질랜드 사태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독일 외의 국가에서도 잘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기동민기동민 국회의원, 2019-12-2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도 변화를 위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뉴질랜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정당체제가 변화하면서 이념적 양극화에 따른 정당 간 대립과 갈등이 완화되고 연대와 협치라는 새로운 운영 원리, 정치문화가 자리 잡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사태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독일 외의 국가에서도 잘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다만 제도 변화는 경로의존적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참작해서 개혁안을 마련했습니다.

독일식 연동형이 아니라 한국적 특성을 반영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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