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대통령중심제와 소선거구제가 결합할 때 그 책임의 고리는 더 분명해지는데 양대 정당이 주도하는 경쟁에서 정권 교체는 현 정부의 책임을 묻는 회고적 투표의 결과물로 이 점은 우리 제도가 가진 큰 장점이고 그동안 민주화를 만들어 온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비례대표제는 책임성보다는 대표성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단순다수제에 비해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장집 교수는 많은 정치학자들이 주로 통계적 방법론을 통해서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면서 비례대표제와 대통령중심제의 결합은 미스매치라고 말하고 있지만 큰 신빙성을 갖지는 못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미스매치의 사례로 주로 제시되는 라틴아메리카의 경우에는 비례대표제를 통한 의회 구성이 문제가 아니라 법의 지배가 구현되지 못한 것, 대통령 권력의 남용, 빈부격차, 무질서와 폭력이 가져오는 문제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비례대표제는 사회의 균열과 갈등 그리고 사회의 다원적 이익과 의사를 대표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구현하는 데 우월한데 그간 한국 사회가 충분히 다원적인 사회구조를 창출했지만 그것들이 정치적으로 표현되고 조직되는 것은 억압되어 왔고, 특히 한국의 양당체제가 사회적 다원성에 뿌리내리지 못한 채 기득권화한 결과 사회의 저변으로부터 제기되는 여러 가지 요구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당제로의 변화와 이를 촉진하기 위한 선거제도의 개혁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